'mVoIP'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2.05.1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2. 2012.05.1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3. 2012.05.08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4. 2012.05.07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5. 2012.04.20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6. 2012.04.17 [경실련 성명]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7. 2012.04.17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 (김보라미 변호사)
  8. 2012.04.17 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9. 2012.04.17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10. 2012.04.17 [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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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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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공정위, 방통위의 행태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한국 휴대폰 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하다고 발표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선불폰 정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안과 법집행과 연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대 지출액의 규모가 확실히 하락하는 효과를 유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한 달 평균 분명 이용자들은 1GB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달리 보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작게 쓰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정액 요금제의 한계이다.

 

- 그리고 통신사들이 데이터 1mb당 50원 이런 요금은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 결국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도 존재하고, 과도 사용하는 헤비유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현재 LTE 관련 마케팅을 봤을 때는 우수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은 신경 쓰지 않고 시장 확대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좀 지나면 또 다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8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월 4400억이고, 1년에 5조 3천억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 이러한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자사의 트래픽을 위협한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수익성은 생각지 않고 주장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결국 통신사가 주장의 실질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트래픽,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관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들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500mb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는 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효율적 통신 요금 징수가 과연 콘텐츠와 앱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남용은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데이터 남용은 분명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 혹은 규제자가 스스로 정책이나 요금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냈다.

 

- 또한 후불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였다. 이는 사실상 통신비가 회수되지 않을 리스크를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극 프로모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최대한 후불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다. 후불 요금제는 매출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통신 관련해서 사용도 많이 하고 또 요금 또한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간 지속해온 정책과 결합된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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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발언) 망 중립성 합의를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방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망 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철저한 비공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공론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망 중립성 문제는 딜레마다. 분명한건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자인 방통위 조차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는 없다. 결국 그 역할을 NGO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한다. 방통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예를 들어 공정위에서 인정한 법령에 의해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대응을 하여 이용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방통위를 제외하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망 중립성의 문제는 카카오톡과 망 사업자, 스카이프와 망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다. 최종 유저인 이용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용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선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용자 선택권이 박탈된 것이다.

 

- 또한 망 사업자의 단기적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에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고 생각한다.

 

- 그리고 망 중립성의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은 SKT, KT, 네이버 다음 등 큰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작은 스타터, 중간 네트워크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와야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결국 정부만이 해낼 수 있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망 중립성 이슈라는 것이 결국에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망을 통한 통제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슈 제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분명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망 중립성 논의는 3자 구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망 사업자와 C.A.S(콘텐츠, 앱,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이 3자 구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는 철저하게 배재되어 있다.

- 또한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를 보고 있으면 망 사업자와 C.A.S간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망 사업자가 C.A.S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오히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많다.

 

- 결국, 사업을 갖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다. 결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룰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행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이 룰을 바탕으로 공정한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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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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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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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3번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픽 많이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을 하라는 통신사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망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입자들에게 요금 회수를 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이다. 아까 말이 나왔듯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한다고 해도 실질적 수익 감소는 0.74%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 사업자와 망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포럼은 물론이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들 역시 어느 한쪽의 입장에 현혹 될 위험성이 있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대표적으로 과다 트래픽 유발하고 무임승차하는 서비스를 방송사가 하고 있다. Qook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400만 가까운 앱 다운과 고화질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결국 통신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이 많은 날에는 영상 화질을 조금 낮춰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기도 하였다.

 

-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남이하면 문제라고 문제제기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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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망 중립성 논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유선과 무선의 문제이다. 분명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의 망 중립성은 같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망 사업을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모바일 사업자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초기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지 않았고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으면서 현재 자사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전화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한 종량제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의 진입비용을 받고 있다. 대신 그 진입비용을 내고 난 후에는 데이터량과는 상관없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 결국 우선적으로는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대역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이통사의 주장들처럼 수익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한국에서 가입자당 매출액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3G로 넘어오면서 과거 2G 사용시 가입자당 매출액이 약 30% 증가하였다.

 

- 문제는 가입자당 매출액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이는 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의 가입자당 영업수익은 약간씩 증가하는데, 영업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적절한 가입자당 매출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독과점 가격이 아닌 경쟁가격수준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가격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관련정보를 방통위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수준을 논의하자면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

 

- 통신사에서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인터넷 경제는 콘텐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면서 대신 그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게 주는 것는 상호 의존적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은 옳지 못하다.

 

- 또한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의 감소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SK가 1분기 실적발표를 했는데 1인당 매출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사용만 추출하여 본다면 개인당 매출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음성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결국 이는 음성 서비스 수익에 안주하고 있던 통신사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통신 3사가 과도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사가 망 설비에 투자한 돈이 6조 몇천억이다.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 역시 6조가 넘는다. 결국 통신사들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 그리고 신규 설비 투자액이 감소하고 잇다. 시스코는 Gbps 당 매년 23%씩 장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범(OVUM)은 전송에 따른 비용 역시 매년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통위에서 주제하는 망중립성 포럼에서 연세대 교수의 발표 자료를 보면 매년 23~30% 가량 설비장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0% 장비 가격이 하락한다면, 트래픽이 증가해도 오히려 투자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투자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상 역시 문제이다. 기존 설비를 잘 활용하고 아껴 쓴다면 좀 더 나은 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과도한 경쟁에 의해 스스로 좋은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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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트래픽 문제 :

사업상의 문제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자료에 따르더라도 0.74%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있다. 사실 트래픽 문제가 아니다.

 

나. 경쟁제한을 시켜 영업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추가투자를 한다는 주장 :

경쟁을 제한시킨다고 추가투자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히 지금까지의 투자비용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지급하였다. 특히 영업이윤증가와 영업비용증가를 비교하여 볼 때, 영업비용 증가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mVoIP때문에 영업이윤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라 할 것이다.

 

다. 망고도화 문제 :

망고도화는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이윤추구행위이므로 이를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투자비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설비투자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트래픽이 증가해도 오히려 투자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들이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허위의 추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문제이므로 이의 입증 없는 주장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차별행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다.


120508_제1회 포럼_쟁점 2,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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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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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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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논의가 많이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망 중립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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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의 근본적인 화두는 컨텐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컨텐츠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익이 창출이 되니 경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완전히 이용자, 소비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두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 망 사업자들이 스카이프 구글폰 등을 제한하는 문제를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를 참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망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은 망 관련 서비스, 컨텐츠 등을 규제하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규제 권한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비추어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그 다음 하나는 망 중립성 관련해서 방통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망 서비스, 인터넷 커넥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들, 시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개가 사실은 별개의 시장인데, 스카이프나 구글폰 등과 관련해서 망 사업자들이 망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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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자기가 지불한 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이다. 그렇지만 반대의 측면도 같이 봐야한다.

 

- 인터넷과 전화가 결합한 후, 인터넷이라는 무한 자유적 서비스와 전화라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성장해 온 서비스가 결합되었다. 한쪽 측면에는 접속료라는 제도에 완전히 매여 있고 다른 한쪽은 제도 밖에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양쪽의 결합이 현재 망 중립성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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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로 나타나는 mVoIP 사업자이다. 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도 안쪽에 있는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그렇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최근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다. 통화 품질은 똑같고 가격은 싸고, 사실상 다른 상품과 결합해서 쓰면 거의 무료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선에서는 되는데 모방일에서는 안된다 라는 관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한 통신사가 사업을 하면 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이중적 관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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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 만약 mVoIP가 통화 품질이 맘에 들지 않다거나 통화 중에 끊어질 것 같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스스로 쓰지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 등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권의 제한이다.

 

 

□ 한종호 (NHN 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통신사의 주장은 명확하다. 첫째, 막겠다. 차단하겠다. 또 하나는 돈 받겠다. 또는 두 개를 합쳐서 돈 안내면 차단하겠다 라는 주장이다.

 

- 하지만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라는걸 따져봐야한다. 현행법에는 차단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특정한 경우와 합당한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 보안, 일시적 과부하,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즉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로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해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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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가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결론

 

mVoIP서비스 제한 문제는,

 

가. 서비스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자의 통제에 맡기는 것은 소비자선택권 침해의 문제이며,
나. 유선 VoIP과 달리 무선 VoIP을 차단하는 것은, 유선 VoIP은 망사업자들이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무선 VoIP차단은 타사계열사 서비스 제한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적극 개입해야 하는 공정경쟁 제한 이슈이다.

 


120508_제1회 포럼_쟁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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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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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jpg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재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과도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의존성을 지적하였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역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가 유선에서는 되는데 무선 모바일에서는 안 된다, 통신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하면 안된다는 이중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은 지불한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mVoIP 사업자가 제도권 영역에 있는 여러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두 번째 쟁점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통신사의 주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김성천 위원 역시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라 하며 이러한 논리 속에서 직접적 이용자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혁 차장은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통신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정확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을 발표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통사들 당사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요금제도에 있어서 정확한 종량제 도입 등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이사는 무엇보다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라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756mb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김기창 교수는 무제한 요금제의 안전성을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철저하게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 관련 기대 지출액의 규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폰 제도를 정착,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이용자들이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혁 차장은 통신사들이 “자사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한종호 이사는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담합적, 폐쇄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망 중립성 논의는 망 사업자(Core Provider)와 셀 수 없이 많은 망 끝단의 이용자와 사업자들(edge provider)들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힘 있는 사업자들끼리의 담합적인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각 쟁점별 토론 전문과 동영상은 매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20507_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내용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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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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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4_보도자료_망중립성이용자포럼.pdf




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제1회 포럼 2012년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끼리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그간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단말기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포럼 개요

○ 일시 : 2012년 5월 3일(목) 14:00~17: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정동 소재)

○ 후원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포럼 진행 순서

 

1부 14:00~14:20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인사말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축사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취지설명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2부 14:20~17:00

○ 사회 : 구본권 한겨례신문 기자

○ 쟁점토론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이영국 CJ헬로비젼 실장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테이션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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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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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소비자참여 확대해야 -

 

KT는 지난 10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바 있다. 이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KT가 역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mVoIP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모색한다며 망 중립성 논의와 상관없이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다.

 

2. 트래픽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망 사업자들은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따른, 무임승차 운운하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주장처럼 mVoIP이나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불가피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 상생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토론의 근거인 트래픽 관련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1인 1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에, 소비자들은 모두 이 사안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만큼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당 자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근거 없는 추가비용 부과 부당하다.

 

서비스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이용자가 지불한 비용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망을 유지․보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윤을 가지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망 투자를 하게 된다.  mVoIP이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서비스요금 외에 근거 없이 추가비용을 더 받아야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mVoIP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스마트TV 접속차단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현재에도 스마트폰단말기 가입자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매출액)는 전체사용자의 ARPU보다 약 30%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폰 요금제하에서 전체적인 요금이 약 30% 인상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사용량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종량제로 설계되어 있어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것은 이중과금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4G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이동통신사 스스로도 음성통화서비스 역시 서킷방식이 아닌 mVoIP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므로 해당 투자비용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주장의 근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 특정 통신사의 이해관계나 서비스에 따라 변경될 사안이 아니며, 새로운 시장질서나 생태계 변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오히려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망 이용을 대가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나 스마트TV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당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정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체 26명의 위원 중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학계(12명)나 연구기관(2명)의 전문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업계(9명)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마련을 이유로 통신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나 이익보장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20214_성명_mVoIP및스마트T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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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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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회 망중립성 세미나 (2012.4.10) 발표자료 (김보라미 변호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무선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mVoIP서비스 차단행위에 대한 현행법에 의한 위법성 판단을 시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본래적 기술적 특성과 해외의 법제동향을 분석하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였다. 기술적으로, 인터넷의 대중화와 오늘날의 통신서비스의 혁신은 단대단원칙(end-to-end principle)을 가능하게 한 레이어링과 모듈에 근거한 인터넷의 디자인 원칙과 구조적 특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과거 인터넷이 아닌 회선교환망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던 아날로그 음성통화는 디지털방식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의 패킷교환으로 음성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가 나타나 시장에서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전화로 기존의 음성통화서비스의 수익이 잠식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대문에, 해외에서는 일부 음성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제한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그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사전규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통한 압력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경쟁사업자인 콘텐츠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시장의 경쟁에 맡기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FCC 오픈인터넷규칙을 제정하여 무선 광대역인터넷사업자에 의한 mVoIP차단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의 상황과 달리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하여 이를 사전규제하고 있어 굳이 별개의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mVoIP차단을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회사가 오랫동안 고착화된 과점체계를 유지하면서 mVoIP차단 및 제한의 조건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경쟁을 통한 시장압력으로 문제를 해결 수도 없어 공정경쟁법상의 필수설비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시장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조항과 공정거래법상의 필수설비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법학회논문(2012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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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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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mVoIP 등 신규서비스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문자나 음성서비스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근거 없는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원칙을 명백히 위배될뿐더러 보편적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경쟁에 의한 매출감소"를 경쟁사업자에 대한 규제여부의 고려사항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공정경쟁의 정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며,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 트래픽 자료 공개 및 정책자문기구 투명한 운영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트래픽에 대한 통제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통신사들은 원론적 주장만을 할 뿐, 트래픽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트래픽 당 수익이나 비용의 추이는 어떠한지! 이후 지속가능한 망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의 원칙과 차단․차별의 예외를 정하고 토론의 진전과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데이터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망 중립성 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차단되어 왔었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하는 정책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3.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명확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차별과 차단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와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다. 따라서 예외를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에 한하지 않는다.’ 및 ‘등’의 단서조항이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별도의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뿐 아니라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4. 관리형서비스 적용의 명확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위해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경쟁 서비스의 차단․차별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과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도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망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망 중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111214_보도자료_망중립성가이드라인.pdf


111214_의견서_망중립성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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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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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2012. 3. 14(수)
▪ 제 목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총3장)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고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횡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 mVoIP 차단은 위법성 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 행위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사의 음성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통신사들이 3G에서의 무선음성통신서비스와 경쟁서비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그것을 담보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및 ‘망 중립성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회의안건․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개질의 내용 >
 
첫째,방통위가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신속하게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mVoIP 차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mVoIP 차단이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닌지?
 
둘째,법위반인데도 일단 법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법위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셋째,법위반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행정부가 법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넷째,법위반이 아니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망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섯째,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위법적인 행위임에도 법적용을 유예하는 초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법적인 것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째,자꾸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적인 통신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지 경쟁정책적 규제대상이지만, 우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규제 대상인데 외국에서 경쟁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우리의 통신법에서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보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120314_보도자료_mVoIP 방통위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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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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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

2011. 12. 5(월)

▪ 제 목 :

mVoIP 제한 고발에 대한 이동통신사 입장 반박 (총 3 장)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유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의 업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그러나 가입자간(P to P) 음성,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인터전화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은 이동통신사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mVoIP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고유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위반이다.

 

섯째, 트래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mVoIP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mVoIP서비스가 트래픽 증가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mVoIP서비스 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실시간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제한은 트래픽관리가 아닌, 음성수익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래픽 관리는 자신들의 음성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경쟁서비스인 mVoIP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제 요금에서조차도 1일 사용한도량을 정해놓아 트래픽 관리를 양적 통제 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트래픽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망사업자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

 

넷째, mVoIP를 허용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데이터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데이터 용량 내에서 자유롭게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은 서비스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데이터 트래픽을 더 많이 유발하는 소비자가 더 많을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에서도 이미 양적 한계를 두어 요금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이미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SKT는 요금제에 따라 일 70MB200MB, KT는 일 75MB300MB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많은 트래픽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데이터 판매비를 소비자에게 받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된다.

 

3G, 4G로 통신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의 경계가 사라지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이상 음성통화와 관련된 서비스까지 통제하면서 독점적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소비자는 이미 데이터 패킷 이용료를 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한 효용을 맛볼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 이윤추구를 위하여 막아서는 안 된다.

 

mVoIP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이용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망중립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망중립성 정책은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업자가 자유로운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망중립성 정책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KT의 소비자이익 저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본인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무임승차 운운하며 서비스사업자에게 망투자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유발된 경쟁을 인정하고 경영․서비스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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