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04.17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 2012.04.17 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3. 2012.04.17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4. 2012.04.17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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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자료 

망_중립성_가이드라인_제정자료(12.26).pdf


망_중립성_관련_해외_주요국_정책_동향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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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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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mVoIP 등 신규서비스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문자나 음성서비스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근거 없는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원칙을 명백히 위배될뿐더러 보편적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경쟁에 의한 매출감소"를 경쟁사업자에 대한 규제여부의 고려사항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공정경쟁의 정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며,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 트래픽 자료 공개 및 정책자문기구 투명한 운영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트래픽에 대한 통제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통신사들은 원론적 주장만을 할 뿐, 트래픽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트래픽 당 수익이나 비용의 추이는 어떠한지! 이후 지속가능한 망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의 원칙과 차단․차별의 예외를 정하고 토론의 진전과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데이터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망 중립성 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차단되어 왔었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하는 정책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3.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명확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차별과 차단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와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다. 따라서 예외를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에 한하지 않는다.’ 및 ‘등’의 단서조항이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별도의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뿐 아니라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4. 관리형서비스 적용의 명확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위해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경쟁 서비스의 차단․차별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과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도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망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망 중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111214_보도자료_망중립성가이드라인.pdf


111214_의견서_망중립성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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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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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2012. 3. 14(수)
▪ 제 목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총3장)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고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횡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 mVoIP 차단은 위법성 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 행위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사의 음성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통신사들이 3G에서의 무선음성통신서비스와 경쟁서비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그것을 담보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및 ‘망 중립성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회의안건․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개질의 내용 >
 
첫째,방통위가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신속하게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mVoIP 차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mVoIP 차단이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닌지?
 
둘째,법위반인데도 일단 법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법위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셋째,법위반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행정부가 법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넷째,법위반이 아니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망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섯째,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위법적인 행위임에도 법적용을 유예하는 초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법적인 것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째,자꾸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적인 통신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지 경쟁정책적 규제대상이지만, 우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규제 대상인데 외국에서 경쟁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우리의 통신법에서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보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120314_보도자료_mVoIP 방통위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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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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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 프라이버시 침해 DPI 사용 규제, 국가인권위에 진정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 중에서 일부만을 mVoI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월 54,000원 이하의 가입자는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 음성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화질 화상통화, 다자간 전화회의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현저히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미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이다.
 
데이터의 사용 방식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 소비자의 책임 하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이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기 수익확보를 위해 고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셋쩨, DPI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행위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하여 트래픽을 관리 $통제하는 위한 것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DPI 기술은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는 내용의 필터링이나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 등의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패킷감청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스마트폰 보유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보의  접근과 이용 $공유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2세대 피쳐폰 상의 각종 부가서비스들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제 하에 있어 발전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각종 부가서비스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mVoIP 제한처럼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접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거와 같이 자사의 부가서비스들에 대하여 여전히 독점기업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히 mVoIP 서비스는 대부분 말단의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불과하다. 실제 데이터 트래픽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사용비용은 이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트래픽 관리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들의 성공과 발전은 이용자가 선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이고 인위적·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다. 망을 가진 이동통신사가 망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와 경쟁서비스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요금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_0.pdf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_0.pdf


111123_보도자료_mVoI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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