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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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회 망중립성 세미나 (2012.4.10) 발표자료 (김보라미 변호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무선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mVoIP서비스 차단행위에 대한 현행법에 의한 위법성 판단을 시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본래적 기술적 특성과 해외의 법제동향을 분석하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였다. 기술적으로, 인터넷의 대중화와 오늘날의 통신서비스의 혁신은 단대단원칙(end-to-end principle)을 가능하게 한 레이어링과 모듈에 근거한 인터넷의 디자인 원칙과 구조적 특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과거 인터넷이 아닌 회선교환망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던 아날로그 음성통화는 디지털방식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의 패킷교환으로 음성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가 나타나 시장에서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전화로 기존의 음성통화서비스의 수익이 잠식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대문에, 해외에서는 일부 음성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제한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그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사전규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통한 압력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경쟁사업자인 콘텐츠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시장의 경쟁에 맡기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FCC 오픈인터넷규칙을 제정하여 무선 광대역인터넷사업자에 의한 mVoIP차단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의 상황과 달리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하여 이를 사전규제하고 있어 굳이 별개의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mVoIP차단을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회사가 오랫동안 고착화된 과점체계를 유지하면서 mVoIP차단 및 제한의 조건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경쟁을 통한 시장압력으로 문제를 해결 수도 없어 공정경쟁법상의 필수설비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시장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조항과 공정거래법상의 필수설비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법학회논문(2012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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