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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30 2012050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mVoIP 차단 쟁점토론" 시나리오.

2012050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mVoIP 차단 쟁점토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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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제1회 포럼이 열립니다. 

당일 mVoIP차단과 관련된 쟁점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를 보실 한겨레 구본권 기자가 기초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구글독스로 정리하였습니다.


mVoIP차단과 관련하여 추가하고 싶은 쟁점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추가의견을 주시거나 직접 구글독스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포럼 진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t5MnIDuSQNY0FT_mE8EWlA7wCcyUFHuYKOp5_s1KQ/edit?pli=1


#토론 주제 : 모바일인터넷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시간 14:20~17;00(2시간40분)
각 패널당 토론 주제당 5분씩 발언하는 구조(25분)로, 기본 공통 질문 4개 할당(2시간). 나머지 50여분은 주요 쟁점에 대한 패널간 직접 토론 및 토론중 돌출한 문제에 대한 추가토의
-토론 뒷부분에 플로어 질의 받아 패널들 답변하는 코너 →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손을 들고 끼어들게 하거나 적어도 쟁점마다 손을 들고 의견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함돠


# 패널(5명) ; 김기창 고려대 교수,김혁 SBS 정책팀 차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전응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 이사 등

# 토론 주제 설명(사회자) : 규제당국과 사업자 위주로 망 중립성 포럼이 꾸려지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통신사들의 입장이 제출되지 않아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가 통신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전화를 특정 기준 이상의 요금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실마리로, 이용자가 주체가 된 망 중립성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기본 논의할 사항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것은 무조건 허용될 수 있는가? 특별한 상황에는 제약이 이뤄질 수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앱으로 문자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소비자간 상호 부조의 구조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5.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에서의 트래픽 관리는 같은 잣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나, 다른 기준이 필요한가?
-통신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KT의 삼성 스마트TV 때는 트래픽에 관한 데이터 제시없이 잠정적 우려와 협의 불발을 이유로 선제적 망 차단이 이뤄졌다. 망 서비스 제공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바탕으로 선제적 조처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6.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나서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국외의 콘텐츠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7. 관리형(premium) 서비스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별도 과금을 할 경우, 그 조건은?

8.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는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의 규제 적용은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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