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mVoIP'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2.04.17 [경실련 성명]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2. 2012.04.17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 (김보라미 변호사)
  3. 2012.04.17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4. 2012.04.17 [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5. 2012.04.17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 성명]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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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소비자참여 확대해야 -

 

KT는 지난 10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바 있다. 이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KT가 역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mVoIP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모색한다며 망 중립성 논의와 상관없이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다.

 

2. 트래픽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망 사업자들은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따른, 무임승차 운운하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주장처럼 mVoIP이나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불가피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 상생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토론의 근거인 트래픽 관련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1인 1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에, 소비자들은 모두 이 사안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만큼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당 자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근거 없는 추가비용 부과 부당하다.

 

서비스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이용자가 지불한 비용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망을 유지․보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윤을 가지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망 투자를 하게 된다.  mVoIP이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서비스요금 외에 근거 없이 추가비용을 더 받아야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mVoIP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스마트TV 접속차단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현재에도 스마트폰단말기 가입자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매출액)는 전체사용자의 ARPU보다 약 30%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폰 요금제하에서 전체적인 요금이 약 30% 인상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사용량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종량제로 설계되어 있어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것은 이중과금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4G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이동통신사 스스로도 음성통화서비스 역시 서킷방식이 아닌 mVoIP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므로 해당 투자비용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주장의 근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 특정 통신사의 이해관계나 서비스에 따라 변경될 사안이 아니며, 새로운 시장질서나 생태계 변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오히려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망 이용을 대가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나 스마트TV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당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정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체 26명의 위원 중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학계(12명)나 연구기관(2명)의 전문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업계(9명)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마련을 이유로 통신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나 이익보장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20214_성명_mVoIP및스마트T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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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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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회 망중립성 세미나 (2012.4.10) 발표자료 (김보라미 변호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무선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mVoIP서비스 차단행위에 대한 현행법에 의한 위법성 판단을 시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본래적 기술적 특성과 해외의 법제동향을 분석하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였다. 기술적으로, 인터넷의 대중화와 오늘날의 통신서비스의 혁신은 단대단원칙(end-to-end principle)을 가능하게 한 레이어링과 모듈에 근거한 인터넷의 디자인 원칙과 구조적 특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과거 인터넷이 아닌 회선교환망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던 아날로그 음성통화는 디지털방식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의 패킷교환으로 음성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가 나타나 시장에서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전화로 기존의 음성통화서비스의 수익이 잠식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대문에, 해외에서는 일부 음성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제한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그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사전규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통한 압력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경쟁사업자인 콘텐츠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시장의 경쟁에 맡기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FCC 오픈인터넷규칙을 제정하여 무선 광대역인터넷사업자에 의한 mVoIP차단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의 상황과 달리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하여 이를 사전규제하고 있어 굳이 별개의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mVoIP차단을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회사가 오랫동안 고착화된 과점체계를 유지하면서 mVoIP차단 및 제한의 조건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경쟁을 통한 시장압력으로 문제를 해결 수도 없어 공정경쟁법상의 필수설비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시장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조항과 공정거래법상의 필수설비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법학회논문(2012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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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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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2012. 3. 14(수)
▪ 제 목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총3장)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고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횡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 mVoIP 차단은 위법성 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 행위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사의 음성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통신사들이 3G에서의 무선음성통신서비스와 경쟁서비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그것을 담보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및 ‘망 중립성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회의안건․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개질의 내용 >
 
첫째,방통위가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신속하게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mVoIP 차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mVoIP 차단이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닌지?
 
둘째,법위반인데도 일단 법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법위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셋째,법위반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행정부가 법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넷째,법위반이 아니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망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섯째,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위법적인 행위임에도 법적용을 유예하는 초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법적인 것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째,자꾸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적인 통신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지 경쟁정책적 규제대상이지만, 우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규제 대상인데 외국에서 경쟁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우리의 통신법에서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보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120314_보도자료_mVoIP 방통위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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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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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

2011. 12. 5(월)

▪ 제 목 :

mVoIP 제한 고발에 대한 이동통신사 입장 반박 (총 3 장)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유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의 업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그러나 가입자간(P to P) 음성,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인터전화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은 이동통신사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mVoIP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고유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위반이다.

 

섯째, 트래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mVoIP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mVoIP서비스가 트래픽 증가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mVoIP서비스 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실시간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제한은 트래픽관리가 아닌, 음성수익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래픽 관리는 자신들의 음성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경쟁서비스인 mVoIP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제 요금에서조차도 1일 사용한도량을 정해놓아 트래픽 관리를 양적 통제 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트래픽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망사업자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

 

넷째, mVoIP를 허용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데이터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데이터 용량 내에서 자유롭게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은 서비스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데이터 트래픽을 더 많이 유발하는 소비자가 더 많을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에서도 이미 양적 한계를 두어 요금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이미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SKT는 요금제에 따라 일 70MB200MB, KT는 일 75MB300MB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많은 트래픽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데이터 판매비를 소비자에게 받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된다.

 

3G, 4G로 통신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의 경계가 사라지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이상 음성통화와 관련된 서비스까지 통제하면서 독점적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소비자는 이미 데이터 패킷 이용료를 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한 효용을 맛볼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 이윤추구를 위하여 막아서는 안 된다.

 

mVoIP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이용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망중립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망중립성 정책은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업자가 자유로운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망중립성 정책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KT의 소비자이익 저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본인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무임승차 운운하며 서비스사업자에게 망투자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유발된 경쟁을 인정하고 경영․서비스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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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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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 프라이버시 침해 DPI 사용 규제, 국가인권위에 진정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 중에서 일부만을 mVoI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월 54,000원 이하의 가입자는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 음성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화질 화상통화, 다자간 전화회의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현저히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미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이다.
 
데이터의 사용 방식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 소비자의 책임 하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이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기 수익확보를 위해 고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셋쩨, DPI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행위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하여 트래픽을 관리 $통제하는 위한 것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DPI 기술은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는 내용의 필터링이나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 등의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패킷감청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스마트폰 보유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보의  접근과 이용 $공유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2세대 피쳐폰 상의 각종 부가서비스들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제 하에 있어 발전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각종 부가서비스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mVoIP 제한처럼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접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거와 같이 자사의 부가서비스들에 대하여 여전히 독점기업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히 mVoIP 서비스는 대부분 말단의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불과하다. 실제 데이터 트래픽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사용비용은 이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트래픽 관리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들의 성공과 발전은 이용자가 선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이고 인위적·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다. 망을 가진 이동통신사가 망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와 경쟁서비스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요금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_0.pdf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_0.pdf


111123_보도자료_mVoI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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