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공개토론'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3.01.11 [사진]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2. 2012.07.20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3. 2012.07.11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4. 2012.05.1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5. 2012.05.1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6. 2012.05.08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7. 2012.05.08 1차 포럼 관련 기사
  8. 2012.05.07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9. 2012.04.30 2012050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mVoIP 차단 쟁점토론" 시나리오.

[사진]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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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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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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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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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정리하셨습니다. http://www.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324729)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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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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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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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 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과거 이미지의 등장으로 라우터가 혼잡관리의 역할을 비차별적으로 수행하였듯이, 이통사 등이 자사의 이익 등에 편중되지 않고 패킷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즉, 치열한 경쟁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들에 의해 관리가 될 시에는 민주주의, 평등, 참여와 개방 등의 시대 정신들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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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님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제한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 제한조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트래픽이 폭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는 형태는 굉장히 잘못된 형태이며,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님은 트래픽 관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제한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나, 혼잡발생을 넘어 혼잡개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통신사에게 자의적인 차단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위험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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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쟁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토대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잠정적인 안이기는 하나, 일부 공개가 되었고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쟁점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장묵 교수님은 현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모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비록 잠정적인 안이라고는 하나 망을 소유하고 있어 핸들링이 가능한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과 이것들은 논의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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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이사님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망 중립성 3가지 원칙 중 투명성에 규정된 하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 rule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통신사들 스스로가 그 동안 통신사 마음대로 해왔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많은 것들의 원칙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는 문장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수많은 애매한 표현들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님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기에 앞서 통신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 안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트래픽 이용에 대해서 통신사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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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독과점적인 상황인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자들간의 이해다툼의 프레임이 아닌 이용자의 권리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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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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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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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공정위, 방통위의 행태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한국 휴대폰 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하다고 발표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선불폰 정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안과 법집행과 연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대 지출액의 규모가 확실히 하락하는 효과를 유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한 달 평균 분명 이용자들은 1GB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달리 보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작게 쓰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정액 요금제의 한계이다.

 

- 그리고 통신사들이 데이터 1mb당 50원 이런 요금은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 결국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도 존재하고, 과도 사용하는 헤비유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현재 LTE 관련 마케팅을 봤을 때는 우수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은 신경 쓰지 않고 시장 확대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좀 지나면 또 다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8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월 4400억이고, 1년에 5조 3천억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 이러한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자사의 트래픽을 위협한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수익성은 생각지 않고 주장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결국 통신사가 주장의 실질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트래픽,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관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들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500mb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는 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효율적 통신 요금 징수가 과연 콘텐츠와 앱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남용은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데이터 남용은 분명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 혹은 규제자가 스스로 정책이나 요금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냈다.

 

- 또한 후불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였다. 이는 사실상 통신비가 회수되지 않을 리스크를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극 프로모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최대한 후불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다. 후불 요금제는 매출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통신 관련해서 사용도 많이 하고 또 요금 또한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간 지속해온 정책과 결합된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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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발언) 망 중립성 합의를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방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망 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철저한 비공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공론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망 중립성 문제는 딜레마다. 분명한건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자인 방통위 조차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는 없다. 결국 그 역할을 NGO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한다. 방통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예를 들어 공정위에서 인정한 법령에 의해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대응을 하여 이용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방통위를 제외하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망 중립성의 문제는 카카오톡과 망 사업자, 스카이프와 망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다. 최종 유저인 이용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용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선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용자 선택권이 박탈된 것이다.

 

- 또한 망 사업자의 단기적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에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고 생각한다.

 

- 그리고 망 중립성의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은 SKT, KT, 네이버 다음 등 큰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작은 스타터, 중간 네트워크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와야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결국 정부만이 해낼 수 있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망 중립성 이슈라는 것이 결국에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망을 통한 통제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슈 제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분명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망 중립성 논의는 3자 구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망 사업자와 C.A.S(콘텐츠, 앱,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이 3자 구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는 철저하게 배재되어 있다.

- 또한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를 보고 있으면 망 사업자와 C.A.S간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망 사업자가 C.A.S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오히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많다.

 

- 결국, 사업을 갖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다. 결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룰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행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이 룰을 바탕으로 공정한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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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0_제1회 포럼_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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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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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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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3번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픽 많이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을 하라는 통신사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망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입자들에게 요금 회수를 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이다. 아까 말이 나왔듯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한다고 해도 실질적 수익 감소는 0.74%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 사업자와 망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포럼은 물론이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들 역시 어느 한쪽의 입장에 현혹 될 위험성이 있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대표적으로 과다 트래픽 유발하고 무임승차하는 서비스를 방송사가 하고 있다. Qook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400만 가까운 앱 다운과 고화질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결국 통신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이 많은 날에는 영상 화질을 조금 낮춰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기도 하였다.

 

-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남이하면 문제라고 문제제기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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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망 중립성 논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유선과 무선의 문제이다. 분명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의 망 중립성은 같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망 사업을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모바일 사업자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초기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지 않았고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으면서 현재 자사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전화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한 종량제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의 진입비용을 받고 있다. 대신 그 진입비용을 내고 난 후에는 데이터량과는 상관없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 결국 우선적으로는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대역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이통사의 주장들처럼 수익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한국에서 가입자당 매출액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3G로 넘어오면서 과거 2G 사용시 가입자당 매출액이 약 30% 증가하였다.

 

- 문제는 가입자당 매출액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이는 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의 가입자당 영업수익은 약간씩 증가하는데, 영업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적절한 가입자당 매출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독과점 가격이 아닌 경쟁가격수준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가격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관련정보를 방통위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수준을 논의하자면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

 

- 통신사에서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인터넷 경제는 콘텐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면서 대신 그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게 주는 것는 상호 의존적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은 옳지 못하다.

 

- 또한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의 감소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SK가 1분기 실적발표를 했는데 1인당 매출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사용만 추출하여 본다면 개인당 매출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음성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결국 이는 음성 서비스 수익에 안주하고 있던 통신사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통신 3사가 과도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사가 망 설비에 투자한 돈이 6조 몇천억이다.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 역시 6조가 넘는다. 결국 통신사들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 그리고 신규 설비 투자액이 감소하고 잇다. 시스코는 Gbps 당 매년 23%씩 장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범(OVUM)은 전송에 따른 비용 역시 매년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통위에서 주제하는 망중립성 포럼에서 연세대 교수의 발표 자료를 보면 매년 23~30% 가량 설비장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0% 장비 가격이 하락한다면, 트래픽이 증가해도 오히려 투자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투자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상 역시 문제이다. 기존 설비를 잘 활용하고 아껴 쓴다면 좀 더 나은 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과도한 경쟁에 의해 스스로 좋은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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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트래픽 문제 :

사업상의 문제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자료에 따르더라도 0.74%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있다. 사실 트래픽 문제가 아니다.

 

나. 경쟁제한을 시켜 영업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추가투자를 한다는 주장 :

경쟁을 제한시킨다고 추가투자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히 지금까지의 투자비용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지급하였다. 특히 영업이윤증가와 영업비용증가를 비교하여 볼 때, 영업비용 증가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mVoIP때문에 영업이윤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라 할 것이다.

 

다. 망고도화 문제 :

망고도화는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이윤추구행위이므로 이를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투자비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설비투자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트래픽이 증가해도 오히려 투자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들이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허위의 추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문제이므로 이의 입증 없는 주장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차별행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다.


120508_제1회 포럼_쟁점 2,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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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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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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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논의가 많이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망 중립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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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의 근본적인 화두는 컨텐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컨텐츠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익이 창출이 되니 경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완전히 이용자, 소비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두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 망 사업자들이 스카이프 구글폰 등을 제한하는 문제를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를 참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망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은 망 관련 서비스, 컨텐츠 등을 규제하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규제 권한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비추어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그 다음 하나는 망 중립성 관련해서 방통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망 서비스, 인터넷 커넥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들, 시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개가 사실은 별개의 시장인데, 스카이프나 구글폰 등과 관련해서 망 사업자들이 망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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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자기가 지불한 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이다. 그렇지만 반대의 측면도 같이 봐야한다.

 

- 인터넷과 전화가 결합한 후, 인터넷이라는 무한 자유적 서비스와 전화라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성장해 온 서비스가 결합되었다. 한쪽 측면에는 접속료라는 제도에 완전히 매여 있고 다른 한쪽은 제도 밖에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양쪽의 결합이 현재 망 중립성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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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로 나타나는 mVoIP 사업자이다. 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도 안쪽에 있는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그렇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최근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다. 통화 품질은 똑같고 가격은 싸고, 사실상 다른 상품과 결합해서 쓰면 거의 무료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선에서는 되는데 모방일에서는 안된다 라는 관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한 통신사가 사업을 하면 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이중적 관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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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 만약 mVoIP가 통화 품질이 맘에 들지 않다거나 통화 중에 끊어질 것 같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스스로 쓰지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 등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권의 제한이다.

 

 

□ 한종호 (NHN 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통신사의 주장은 명확하다. 첫째, 막겠다. 차단하겠다. 또 하나는 돈 받겠다. 또는 두 개를 합쳐서 돈 안내면 차단하겠다 라는 주장이다.

 

- 하지만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라는걸 따져봐야한다. 현행법에는 차단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특정한 경우와 합당한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 보안, 일시적 과부하,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즉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로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해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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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가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결론

 

mVoIP서비스 제한 문제는,

 

가. 서비스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자의 통제에 맡기는 것은 소비자선택권 침해의 문제이며,
나. 유선 VoIP과 달리 무선 VoIP을 차단하는 것은, 유선 VoIP은 망사업자들이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무선 VoIP차단은 타사계열사 서비스 제한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적극 개입해야 하는 공정경쟁 제한 이슈이다.

 


120508_제1회 포럼_쟁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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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포럼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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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포럼 1차 포럼 후 아래와 같이 기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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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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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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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재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과도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의존성을 지적하였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역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가 유선에서는 되는데 무선 모바일에서는 안 된다, 통신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하면 안된다는 이중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은 지불한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mVoIP 사업자가 제도권 영역에 있는 여러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두 번째 쟁점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통신사의 주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김성천 위원 역시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라 하며 이러한 논리 속에서 직접적 이용자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혁 차장은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통신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정확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을 발표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통사들 당사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요금제도에 있어서 정확한 종량제 도입 등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이사는 무엇보다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라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756mb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김기창 교수는 무제한 요금제의 안전성을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철저하게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 관련 기대 지출액의 규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폰 제도를 정착,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이용자들이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혁 차장은 통신사들이 “자사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한종호 이사는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담합적, 폐쇄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망 중립성 논의는 망 사업자(Core Provider)와 셀 수 없이 많은 망 끝단의 이용자와 사업자들(edge provider)들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힘 있는 사업자들끼리의 담합적인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각 쟁점별 토론 전문과 동영상은 매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20507_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내용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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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mVoIP 차단 쟁점토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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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제1회 포럼이 열립니다. 

당일 mVoIP차단과 관련된 쟁점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를 보실 한겨레 구본권 기자가 기초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구글독스로 정리하였습니다.


mVoIP차단과 관련하여 추가하고 싶은 쟁점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추가의견을 주시거나 직접 구글독스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포럼 진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t5MnIDuSQNY0FT_mE8EWlA7wCcyUFHuYKOp5_s1KQ/edit?pli=1


#토론 주제 : 모바일인터넷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시간 14:20~17;00(2시간40분)
각 패널당 토론 주제당 5분씩 발언하는 구조(25분)로, 기본 공통 질문 4개 할당(2시간). 나머지 50여분은 주요 쟁점에 대한 패널간 직접 토론 및 토론중 돌출한 문제에 대한 추가토의
-토론 뒷부분에 플로어 질의 받아 패널들 답변하는 코너 →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손을 들고 끼어들게 하거나 적어도 쟁점마다 손을 들고 의견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함돠


# 패널(5명) ; 김기창 고려대 교수,김혁 SBS 정책팀 차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전응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 이사 등

# 토론 주제 설명(사회자) : 규제당국과 사업자 위주로 망 중립성 포럼이 꾸려지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통신사들의 입장이 제출되지 않아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가 통신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전화를 특정 기준 이상의 요금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실마리로, 이용자가 주체가 된 망 중립성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기본 논의할 사항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것은 무조건 허용될 수 있는가? 특별한 상황에는 제약이 이뤄질 수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앱으로 문자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소비자간 상호 부조의 구조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5.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에서의 트래픽 관리는 같은 잣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나, 다른 기준이 필요한가?
-통신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KT의 삼성 스마트TV 때는 트래픽에 관한 데이터 제시없이 잠정적 우려와 협의 불발을 이유로 선제적 망 차단이 이뤄졌다. 망 서비스 제공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바탕으로 선제적 조처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6.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나서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국외의 콘텐츠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7. 관리형(premium) 서비스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별도 과금을 할 경우, 그 조건은?

8.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는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의 규제 적용은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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