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망중립성 강좌'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2.07.24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4화: 망이 위험하다
  2. 2012.07.20 [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 훼손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협
  3. 2012.07.20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3화: 불어라, 망중립성!
  4. 2012.07.03 [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성 논의의 법적 측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5. 2012.07.03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2화: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통신사의 엄살
  6. 2012.07.03 [슬로우뉴스 컬럼] 망 없어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 망중립성인가 (2)
  7. 2012.07.03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1화: 망중립성이란?
  8. 2012.07.03 [슬로우뉴스 컬럼] 통신 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9. 2012.07.03 망중립성 강좌 4강 (강장묵) 프리젠테이션 자료
  10. 2012.07.03 망중립성 강좌 3강 (김기창) 프리젠테이션 자료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4화: 망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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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4852




쉬운 용어 풀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밍 이용에 관한 기준(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13일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망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6인의 입장: 위의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총평, 기준안에 대한 문제, 방통위에 대한 의견, 향후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ICT 전문가 6인이 슬로우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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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 훼손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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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4265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칼럼에서는 동국대학교 강장묵 교수가 심층패킷검사(DPI) 기술로 망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망 사업자들의 움직임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편집자)

원형감옥(판옵티콘) (출처: 위키커먼스)

1902년 우리나라에 전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전화통화는 ‘한성∼인천’ 간에 전화가 가설되고 한성전화소에 시내전화 교환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당시, 전화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신종 직업이 있었다. 주로, 발신자의 전화신청을 접수하여 착신국의 교환원을 연결하거나, 가입자의 번호를 선별하여 전화를 교환·접속하는 교환원이었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업무상 듣게 되는 통화내용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 것 등이었다. 즉, 교환원도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통신보안이론 및 통신법규를 준수하여 전화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그 후,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환방식이 ‘자석식에서 공전식으로’, 그리고 자동식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면 통신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원칙도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통사, 교환원의 윤리적 의무를 지키고 있을까?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의 데이터 패턴이나 서비스를 파악하여, 보이스톡과 마이피플 그리고 스카이프 등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교환원의 역할은 자기 입맛대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데 있지 않다. 더군다나, 이동통신사는 서비스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 언제든지 통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즉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통신망이 특정 기업의 이익과 시점에서 통제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발전하게 된 망 중립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초기 인터넷은 라우터(Router)의 중립적인 패킷 처리로 발전하였다. 라우터, 즉 패킷(Packet)의 이동과 경로를 결정하는 망 장치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로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킷망은 음성서비스든 동영상서비스든 이메일서비스든 상관없이 점대점(end-to-end)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술적 중립이란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약과 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망 자체가 중립을 지킴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즉 특정 사업자나 국가가 망을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그 어떤 지배구조도 세울 수 없도록 설계된 기술적 혁신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망을 미국이 관리한다거나, 중국이 관리한다거나 하는 주장이 없다. 설사 관리한다 하여도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패킷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경우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즉,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해도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일방적인 트래픽 차단이나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망 관리가 3대 원칙이다. 이런 TCP/IP의 원리에 충실하게 라우터가 패킷을 처리하는 절차적 과정으로 완성된다. 최근에는 망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주장 아래, 망을 통한 경제적 지배구조가 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로 DPI가 있다.

DPI(심층패킷검사) 기술과 망을 통한 경제적 지배

DPI란 심층패킷검사(‘Deep Packet Inspection’)의 줄임말이다. 망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침입 차단 시스템(IPS)과 패킷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침입 탐지 시스템(IDS) 기능을 보유한 장비이다. 즉, DPI는 망 관리자가 패킷(packet)을 심도 있게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패킷이란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 금융거래, 카톡, 유튜브, P2P 등의 내용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놓은 데이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DPI란 법원의 허락을 받아 범인을 잡기 위해, 디도스 공격과 같은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다. DPI 기술은 패킷의 헤더만을 보는 통상적인 망관리를 넘어, 패킷의 패턴과 필요한 경우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 DPI는 패킷의 헤더만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설정토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특정 서비스와 특정 패킷의 내용을 염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즉, DPI는 ‘트래픽 차단(traffic offloading), 트래픽 변형(traffic shaping)을 위한 폴링(polling) 방식’ 외의 여타 강력한 탐지, 추적, 추론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사용하면, 특정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객관리 또는 망 관리라는 목적으로, 얼마든지 시민의 카톡 내용, 메일 내용, 무선인터넷전화 내용을 엿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망 관리 기술은 망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개연성이 높다. 이런 기술은 디도스 공격과 국가 안보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라우터에 설치된 DPI기술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잠금장치가 없이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라우터에 탑재된 DPI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분석을 하였는지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접근과 이해가 요구된다. DPI 활용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면, 망에 대한 관리를 명목으로 얼마든지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적이어야 할 망에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원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망관리가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사명감에만 의존한다면, ‘망중립성’이라는 대의는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즉, ‘통신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DPI 기술이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망 통제는 혁신과 프라이버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4,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보이스톡’을 비롯한 무료 무선인터넷전화(mVoIP)의 확산으로 KT 이동전화 매출이 3년 간 2조 3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KT경제경영연구소) 했고(편집자 주: 통신사 매출 감소에 대한 예측은 과장되었다는 이견도 상당하다.), 이미 단문메시징서비스(SMS)의 연간 매출 1조 5000억 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결국 손실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DPI 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무선인터넷전화의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패킷 헤더만을 보아 서비스의 성질을 판단하거나, 특정 패턴을 분석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신 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 감청이 가능하다는 의문이 남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가 ‘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남지 않을 전망이다. DPI는 망을 통해 흐르는 패킷을 사업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비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 국가 및 시민의 망이 관리된다면, 장래에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신념에 따라 망이 통제될 수 있다. 정부는 시민 사회의 안전을 빌미로, 시민이 표현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망 수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될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악플과 실명제 논의’가 지루한 공방으로 지나는 사이, 해외에서는 웹 2.0을 필두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자만에 빠진 지난 십 년 동안, 대한민국 벤처는 죽고 ICT를 통한 경제와 정치 등 전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망이 태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망 사업자는 경쟁 서비스인 카카오톡, 보이스톡, 마이피플, 스카이프 등에게 빼앗긴 고객과 수익을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망을 통제하여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신의 뜻에 따라, 망을 통제하여 불건전하거나 불편한 정보(?)는 댓글 자체가 달릴 수 없도록 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망사업자가 시도하는 망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통제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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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3화: 불어라,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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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풀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단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안의 ‘이용자 권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자는 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약자로는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라 표기한다. 1934년의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전자 통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FCC는 주 연합 위원회로부터 유선 통신 규제를 받는다. (이하 위키피디아 해당 항목 참조)

Ofcom: 영국의 방송통합규제기구로 Office of Communications의 약자이다.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통신위원회(Office of Telecommunications),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무선통신청(Radiocommunications Agency) 등 5개의 규제기구가 통합된 조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유무선 전화, 군사용 이외의 전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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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성 논의의 법적 측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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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854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가 미국과 유럽, 영국의 망중립성 논의의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망중립성 논의의 아쉬움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합니다. (편집자)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규의 조항 해석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문제까지 연결되어 자못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년 개정) 제2편(Title II)은 이른바 보편적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하고 있다. Common carrier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미국 통신법 자체에도 제시된 바 없지만, 여기서 common 이라는 말은 그 서비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중 일반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고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contract carrier’와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이하 common carrier는 ‘보편적 통신사업자’로 표기)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전화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도 보편적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DSL 기술을 사용하건 케이블모뎀 기술을 사용하건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통신/전송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되어 적어도 보편적 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Brand X 사건(2005)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즉, 정보서비스에 대하여도 연방 통신법 제1편(Title I)에 규정된 매우 폭넓은 ‘부수적 규제 권한’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통신법 154조(i): 연방통신위원회는 본 장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규제 권한에 터잡아 연방통신위원회는 2008년 비트토런트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한 컴캐스트 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컴캐스트 사가 불복하여 제기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그 부수적 규제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규제하였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요컨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규칙, 규정, 명령’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인터넷 접속서비스(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적절한 한도에서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방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이라는 규제 원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Comcast vs. BitTorrent

인터넷 개방성 규칙에 대해서도 2011년 버라이즌 사 등이 불복하여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명성: 초고속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망관리 관행, 접속 속도, 이용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차단 금지: 유선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인 내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무해한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되며, 무선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자신의 음성 전화 또는 화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3. 불합리한 차별 금지: 유선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정 서비스나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속도를 늦추거나 접속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규제나 방임 어느 쪽도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기술혁신과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일견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내세우면서 규제 권한을 의욕적으로 행사하려 시도하지만, 미국 법원은 규제자의 권한 확대를 매우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적절한 수준에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미묘한 균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기술의 진전 상황 및 시장의 경쟁 현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에 대한 규제 전략을 분명히 구분하는 미연방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바로 이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유선망과 무선망은 그 기술 진전상황도 다르고, 경쟁의 실상 또한 다르다. 또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선인터넷과는 달리 유한한 공적 자원인 주파수 할당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강력한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연합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에 특유한 이러한 법 해석 논란이나 규제자의 권한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다. 유럽연합은 기술혁신과 공평한 경쟁 간의 관계를 주목하며 각 회원국 규제자의 책무에 대한 큰 윤곽을 2007년에 텔레컴즈 패키지(Telecoms Package)라고 알려진 입법지침으로 채택하였다. 그 핵심적 내용으로서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technology and service neutrality)이 각 회원국 입법이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천명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할 것과 적절한 최소 품질 수준을 정할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전기통신서비스 규제자 공동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창설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uncil)는 2011년 12월 13일에 채택한 유럽에서의 인터넷 개방성 및 망중립성에 관한 집행위원회 의결(Council conclusions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 트래픽 관리 문제를 모니터함으로써 망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비례적이고 투명한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인터넷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 상호간에 트래픽 처리비용의 분담 및 재정의 흐름을 분석할 것.

영국의 경우, 통신서비스 규제자(Ofcom)는 2011년 11월 24일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 전략(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 바 있다.

  • 투명성 확보: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내용, 트래픽 관리 관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본형 서비스의 개방성 확보: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s)와 대비되는 기본형 인터넷 접속서비스(best effort internet access)는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기술 혁신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우대는 허용되지만 이로 인하여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태가 허용될 수는 없다.
  • 망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체 관계에 있는 서비스(alternative services)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highly undesirable).
  • 트래픽 관리의 유용성은 인정되지만, 관리나 제약은 트래픽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서비스 기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영국은 무선 통신망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판단되어 규제자가 현재로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개입의 필요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외국 여러 사례에 결코 뒤지지 않을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11년 12월 26일에 이미 채택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 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그러나, 문제는 방통위 자신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데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규제자들이 공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방통위 역시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으나, 트래픽 처리 원가나 망설비 구축비용이나 지금껏 망사업자들이 취한 이득의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합리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별반 없다. 또한 매우 막연하게 “mVoIP는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지극히 불투명한 약관 조항만으로는 소비자가 도저히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관 조항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망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유선인터넷 망서비스 시장과 무선 인터넷 망서비스 시장은 경쟁 상황도 다르고 기술 진전 현황도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 이런 점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규제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셋째, 기본형(best effort) 서비스와 관리형 서비스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원칙 자체는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형 서비스의 최소 품질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방통위가 과연 기울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최근에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요한다. 입법 연혁을 보거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 자체를 살펴보거나,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이 집행되어온 실상을 관찰하더라도 이 법이 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미국 통신법의 보편적 통신사업자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전세계 어떤 규제자도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바이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를 전통적인 보편적 통신사업자인 전화 회사와 같은 규제 대상으로 파악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업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이들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허가 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대체 서비스(alternative services) 제공자이지, 이들이 대체 서비스(음성통화)를 제공한다고 해서 허가가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이러한 무모하고 무지한 움직임은 국내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토양의 척박함과 미개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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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2화: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통신사의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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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788




쉬운 용어 풀이

IP: Internet protocol 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한 단말기(컴퓨터, 스마트폰, 카메라, TV 등)가 다른 단말기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통신규칙. 모든 인터넷 상의 단말기는 한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를 갖는데 이걸 IP라고 하기도 한다.

VoIP: voice over IP 의 약자. 즉, IP를 사용해서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나 기술을 말한다. 인터넷 전화와 같은 말이다. LG070, 데스크탑에서 쓰는 스카이프 등이 이에 해당된다.

mVoIP: mobile VoIP의 약자로 모바일 상에서 IP를 사용해서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스마트폰 등)나 기술을 말한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무선 인터넷전화와 같은 말이다. 카카오톡 보이스톡, 마이피플 음성통화, 애플의 페이스타임, 바이버(Vib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스코: Cisco Systems, Inc.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장비회사. 전세계 직원수는 65,223명이고(2012회계연도 3분기), 연간 매출 규모는 432억 달러다(2011년 기준).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중 하나이며, 미국 통신업계에선 AT&T, 버라이즌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2011년 기준, 215위).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 있다.

전용회선: 여러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인터넷망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자나 기업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인터넷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다음,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로부터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회선비: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통신사에게 전용회선을 임대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규모의 대형 포털의 경우 매년 수백 억원 규모의 전용회선 비용을 국내 통신사들에게 내고 있으며, 판도라TV나 아프리카와 같이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에 비해 이 전용회선 비용을 많이 낸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2011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식명칭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2011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망중립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KISDI가 발표한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터넷 망의 중립성, 이용자의 권리 보호, 일탈적 상황 억제에 대한 원칙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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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망 없어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 망중립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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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766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정혜승 대외협력실장이 기술 혁신과 망중립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정 서비스가 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다른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린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제해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논쟁에서 들어본 듯한 주장인가? 실제로는 2000년 무렵 기록이다.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화 ‘다이얼패드’를 선보였던 새롬기술을 비롯한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을 때다. 통신사들은 망에 부담된다고 펄쩍 뛰었고,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 다이얼패드는 발신만 되고, 착신은 안 되는 반쪽 짜리 전화가 됐다. 규제 압박도 거셌다.

결국 골리앗에 쓰러진 다윗들

기업의 흥망성쇠를 몇 가지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술 혁신의 총아로 떠올랐던 새롬기술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5년 다이얼패드는 야후에 310만 달러에 팔렸다. 그 해 다이얼패드의 CEO였던 크레이그 워커와 빈센트 파켓은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새 회사를 창업했고, 2년 뒤 이 회사를 구글에 9500만 달러에 매각했다. 2011년에 등장한 구글보이스는 이들의 작품이다. VoIP 서비스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제 따져보는 건 간단하지 않지만, 스카이프는 MS에 85억 달러에 매각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VoIP에 도전했던 ‘다윗’ 중소 사업자들은 거의 사라졌다. 망 품질이나 망 이용대가, 규제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골리앗’ 망 사업자들도 070 번호를 앞세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VoIP 시장에는 망 사업자나 일부 대기업만 살아남았다. 애초 인터넷전화는 망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 모델로 등장했지만, 이제는 묶음 요금제에 따라 끼워 파는 대상일 뿐이다.

mVoIP 혁신도 VoIP 시장처럼 좌절할 것인가

유선 인터넷전화(VoIP) 시장 잔혹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앞서 제기한 논란들은 무선 인터넷전화(mVoIP)시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 덕분에 온 국민 관심사가 됐지만, mVoIP 논란은 작년에 본격화됐다. 2011년 2월 등장한 다음 마이피플 mVoIP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 3G에서는 차단됐다. VoIP 때와 마찬가지로 망에 부담된다고들 했다. 하지만 mVoIP은 트래픽 부담이 미미하다. 실상 통신사에도 음원 서비스나 IPTV를 비롯해 mVoIP보다 망 부담이 훨씬 더 큰 서비스가 적지 않다.

시스코(CISCO)는 2016년 mVoIP 트래픽이 전체 모바일 트래픽의 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설혹 트래픽 부담이 크다고 해도, 망 사업자가 함부로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발표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망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만 망 사업자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망 사업자가 합법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mVoIP는 세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카카오 보이스톡이 본격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저항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mVoIP 확산이 산업 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고 펄쩍 뛴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 혁신이 왜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하는가. 다이얼패드 기술이 처음에는 불완전했다고 하더라도,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 생태계에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mVoIP를 위한 변론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망 사업자 수익이 감소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의 음성 수익 감소세만큼이나 데이터 수익 증가세도 뚜렷하다. 미국에서는 2013년 망 사업자의 음성 수익과 데이터 수익이 역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경우, 무선 데이터 매출이 2010년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조 4000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49.1%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2조 원대로 늘어났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망 사업자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카카오 보이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비롯해 동영상 서비스까지, 좋은 서비스와 컨텐츠가 있어야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요금제를 상향조정하게 된다. 쓸만한 서비스가 없다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현재 우리 요금제는 GDP 대비 요금 수준을 따져볼 때, 세계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mVoIP 탓에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통신사가 휘청거릴 상황인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조 원대 마케팅 비용과 배당금을 지불하는 망 사업자의 수익 구조부터 투명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망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무시한 주장이다. 기술 혁신을 통해 망 투자비용은 계속 줄어든다. 아이폰이 도입된 2009년 11월 이후 스마트폰 활성화에 맞춰 급증한 망 투자비용은 이미 상승세가 꺾였다는 분석도 있다.

망 투자비용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연세대 모정훈 교수는 기술 혁신에 따라 무선망 투자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통신사들도 4G 시대에는 mVoLTE(mobile Voice over Long Term Evolution)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mVoLTE는 기존 음성통화와 달리, 본질에서 패킷망, 즉 데이터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다. 망을 가진 사업자들이 망이 없는 사업자들과 같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공정한가.

mVoIP는 기술적으로 과거 메신저 서비스의 음성 채팅과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서비스다. 그런데 월 500MB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특정 데이터 서비스만 쓸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무한경쟁 속 무모한 딴지

애플 무료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은 이제 3G에서도 가능해진다.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 답게 mVoIP 역시 국내 카카오 보이스톡, 마이피플, 라인은 해외 사업자인 스카이프, 바이버, 그리고 페이스타임과도 경쟁해야 한다. 페이스북 내 그룹대화나 구글행아웃 등 웹에서 쓰는 인터넷전화까지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진다. 한국의 망 사업자나 정부가 뭐라 해도, 이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거나 규제 의무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인터넷 시장에서 종종 토종 기업만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mVoIP에서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인터넷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mVoIP은 기존 음성통화망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패킷에 음성을 태워 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신기술이다. 아직까지 통화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서비스다. 영상 통화, 다자간 통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기술 혁신이 계속될수록 이용자에게 좋은 일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망 사업자에게도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음성통화 수익 감소세를 늦춰가면서 버티기보다, 치열한 혁신 경쟁에 바로 뛰어드는 편이 망 사업자의 미래이어야 하지 않을까. 망 사업자든, 망 없이 인터넷 신기술에 덤비는 사업자든, 도전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망이 중립적이지 않고, 서비스마다 차별적이라면, 이용자는 컨텐츠마다 별도 부가되는 요금제를 만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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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1화: 망중립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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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삼성 스마트 TV 차단부터 최근 보이스톡 출시와 LGU+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까지,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쉬운 용어 풀이

망사업자: SKT나 KT, LG유플러스처럼 통신망을 보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신망을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자. 통신사업자라고도 한다.

콘텐츠 사업자: 대형 포털(다음, 네이버 등), 콘텐츠 서비스 (디시인사이드, 소리바다, 씨네21, 유튜브 등), 각종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스카이프, 앵그리버드 등) 와 같이 인터넷에서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사업자를 뜻한다.

이용자: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 이용자들도 컨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아닐 뿐이다.

트래픽: 이용자들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한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역무: 행정처리나 일, 업무를 의미한다.

전기통신역무: 통신망을 사용해서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함.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망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통신역무이다. 통신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나뉜다.

기간통신역무: 각종 음성,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 변경없이 송수신 하는 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과 설비를 임대하는 역무로 나뉜다.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전기통신역무를 뜻한다.

기간통신역무 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망사업자. 국내의 3개 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역무 사업자이며, 기간통신역무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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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통신 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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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683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입니다.

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과 정치, 경제적인 상호작용도 수행한다. 인터넷은 우리 삶의 플랫폼이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삶의 공적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인터넷의 망은 국가망도 공공망도 아니며 철저하게 민간사업자의 사유자산이다. 이처럼 삶의 공공적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사적자산이라는 인터넷의 모순적 성격 때문에 망중립성의 원리가 중요해진다.

인터넷의 통신이용자는 정보의 수혜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이다. 오늘 세계 인터넷 컨텐츠의 80% 이상은 모두 일반 개개인 이용자가 생산하여 제공한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세계 모든 곳에서 산출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자신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기기, 단말장치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이러한 인터넷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혁신적인 서비스는 바로 이 같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보편성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인터넷 세계에서 어떤 정보나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그러한 정보나 서비스,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접근하고 참여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코 그러한 것들의 성공 여부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접속제공사업자나 규제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망사업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망의 보유자라는 이유에서 몇몇 정보나 몇몇 서비스나 몇몇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인터넷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거나 망사업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유선망이나 무선망이나 모두 3대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은 이들 3대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995년에 아이네트가 처음으로 전화접속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대중적으로 보급할 때 아이네트는 국가규제를 받지 않는 부가서비스로 시작했다. 1998년 두루넷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광대역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도 케이블서비스에서 시작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가입자선로(local loop)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KT는 1999년에 가서야 비로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시작했다. 즉, 우리나라 인터넷은 이들 독과점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두 타 사업자들에 의해서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 행태는 변한 적이 없었다. 200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 역무로 규정하여 국가규제대상으로 만들 때 당시 정통부는 KT 등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서 독과점 행태를 보이는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기간 역무 지정 이후에 3대 통신사의 독과점형태는 오히려 더욱 강고해졌다.

당초 정통부가 우려했던 이들의 독과점행태는 오히려 기간사업자들의 상호접속을 규정하는 고시 때문에 보장되었다. 이들 3대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망과 망을 연결하는 상호접속에서 동등접속(인터넷접속고시에서는 직접접속, peering)을 이들 독과점 사업자 상호 간에만 허용할 뿐, 여타 사업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가격수준을 제시하는 중계접속(transit)만을 허용하고, 자사의 네트워크 구간 안에서는 그것이 인터넷 서버 집중 관리업체(Internet Data Center, IDC)이든 대용량 컨텐츠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데 이용되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이든 모두 타사 망의 연결을 거부하고 트래픽량에 비례하여 중계접속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만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동등접속을 기피하는 이 같은 행위(de-peering)로 인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자사망 경로로만 트래픽이 집중되는 병목을 만들고 타사망과는 독과점 사업자 간의 동등접속구간만을 통해서 트래픽이 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트래픽 분산을 거부하고 병목구간을 강화시키는 기형적인 네트워크 구성형태를 갖게 되었다.

출처: digitalsociety.org

우리나라 인터넷 모형 (출처: potaroo.net)

이상적인 인터넷 모형 (출처: potaroo.net)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인터넷망 구성 형태는 가장 혼잡(congestion) 친화적이며, 가장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인 망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인터넷망의 트래픽 혼잡의 문제가 있다면 – 사실은 혼잡문제가 있다고 하기 보다 혼잡을 핑계삼아 다양한 컨텐츠나 서비스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 그것은 바로 이들 독과점 사업자들이 자초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넷플릭스(Netflix)나 훌루(Hulu)나 아이플레이어(iplayer)와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백본 독과점 사업자들이 높은 중계접속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계접속만을 고수하여 과도한 원가부담으로 사업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가 아예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비교적 일찍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인 다이얼패드(dial Pad)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통신 규제 당국은 별정사업자등록을 요구했고, 유선전화와 같은 통화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요구를 할 때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함으로써 처음부터 (기존 유선전화서비스의) 경쟁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서비스 혁신을 막았다. 이후 2005년까지 만 5년동안 통신규제당국은 인터넷전화의 착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전화서비스 보급을 제한했고, 2005년에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를 070번호로 부여할 때에는 다시 통화 품질 등을 내세워 “가상 트래픽 점유를 가정”한다는 놀라운 상상력의 전제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초고속인터넷 망이용대가”라는 것을 착신번호 부여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작년까지 바로 이 망이용 대가 때문에 기존 기간 통신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별정사업자들이 시장경쟁에서 패퇴하여 90% 이상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다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인터넷전화서비스나 현재 우리나라 통신규제제도에서는 모두 기간 역무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5조 제1호)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KT가 스마트TV 관련 트래픽을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역무제공 거부행위를 했음에도 통신 규제당국은 이를 “강력히 경고”만 하고 있다. 명백한 역무위반행위조차도 업계 자율로 “방치”하겠다는 통신규제당국의 이상한 행태가 현재 “소위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망중립성이란 바로 이러한 망에 대한 집중적 지배력을 통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초과지대를 수취하려는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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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4강 (강장묵)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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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3강 (김기창)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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