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4.07.26 Network Neutrality in South Korea
  2. 2013.01.11 [사진]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3. 2012.07.24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4화: 망이 위험하다
  4. 2012.07.20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5. 2012.07.20 [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 훼손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협
  6. 2012.07.20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3화: 불어라, 망중립성!
  7. 2012.07.12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8. 2012.07.11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
  9. 2012.07.11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10. 2012.07.03 [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성 논의의 법적 측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Network Neutrali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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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in AprIGF 2013, Seoul. 


NN_ob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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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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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4화: 망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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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4852




쉬운 용어 풀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밍 이용에 관한 기준(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13일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망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6인의 입장: 위의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총평, 기준안에 대한 문제, 방통위에 대한 의견, 향후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ICT 전문가 6인이 슬로우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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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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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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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 훼손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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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4265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칼럼에서는 동국대학교 강장묵 교수가 심층패킷검사(DPI) 기술로 망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망 사업자들의 움직임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편집자)

원형감옥(판옵티콘) (출처: 위키커먼스)

1902년 우리나라에 전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전화통화는 ‘한성∼인천’ 간에 전화가 가설되고 한성전화소에 시내전화 교환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당시, 전화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신종 직업이 있었다. 주로, 발신자의 전화신청을 접수하여 착신국의 교환원을 연결하거나, 가입자의 번호를 선별하여 전화를 교환·접속하는 교환원이었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업무상 듣게 되는 통화내용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 것 등이었다. 즉, 교환원도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통신보안이론 및 통신법규를 준수하여 전화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그 후,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환방식이 ‘자석식에서 공전식으로’, 그리고 자동식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면 통신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원칙도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통사, 교환원의 윤리적 의무를 지키고 있을까?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의 데이터 패턴이나 서비스를 파악하여, 보이스톡과 마이피플 그리고 스카이프 등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교환원의 역할은 자기 입맛대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데 있지 않다. 더군다나, 이동통신사는 서비스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 언제든지 통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즉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통신망이 특정 기업의 이익과 시점에서 통제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발전하게 된 망 중립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초기 인터넷은 라우터(Router)의 중립적인 패킷 처리로 발전하였다. 라우터, 즉 패킷(Packet)의 이동과 경로를 결정하는 망 장치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로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킷망은 음성서비스든 동영상서비스든 이메일서비스든 상관없이 점대점(end-to-end)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술적 중립이란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약과 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망 자체가 중립을 지킴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즉 특정 사업자나 국가가 망을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그 어떤 지배구조도 세울 수 없도록 설계된 기술적 혁신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망을 미국이 관리한다거나, 중국이 관리한다거나 하는 주장이 없다. 설사 관리한다 하여도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패킷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경우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즉,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해도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일방적인 트래픽 차단이나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망 관리가 3대 원칙이다. 이런 TCP/IP의 원리에 충실하게 라우터가 패킷을 처리하는 절차적 과정으로 완성된다. 최근에는 망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주장 아래, 망을 통한 경제적 지배구조가 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로 DPI가 있다.

DPI(심층패킷검사) 기술과 망을 통한 경제적 지배

DPI란 심층패킷검사(‘Deep Packet Inspection’)의 줄임말이다. 망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침입 차단 시스템(IPS)과 패킷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침입 탐지 시스템(IDS) 기능을 보유한 장비이다. 즉, DPI는 망 관리자가 패킷(packet)을 심도 있게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패킷이란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 금융거래, 카톡, 유튜브, P2P 등의 내용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놓은 데이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DPI란 법원의 허락을 받아 범인을 잡기 위해, 디도스 공격과 같은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다. DPI 기술은 패킷의 헤더만을 보는 통상적인 망관리를 넘어, 패킷의 패턴과 필요한 경우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 DPI는 패킷의 헤더만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설정토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특정 서비스와 특정 패킷의 내용을 염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즉, DPI는 ‘트래픽 차단(traffic offloading), 트래픽 변형(traffic shaping)을 위한 폴링(polling) 방식’ 외의 여타 강력한 탐지, 추적, 추론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사용하면, 특정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객관리 또는 망 관리라는 목적으로, 얼마든지 시민의 카톡 내용, 메일 내용, 무선인터넷전화 내용을 엿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망 관리 기술은 망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개연성이 높다. 이런 기술은 디도스 공격과 국가 안보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라우터에 설치된 DPI기술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잠금장치가 없이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라우터에 탑재된 DPI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분석을 하였는지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접근과 이해가 요구된다. DPI 활용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면, 망에 대한 관리를 명목으로 얼마든지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적이어야 할 망에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원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망관리가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사명감에만 의존한다면, ‘망중립성’이라는 대의는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즉, ‘통신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DPI 기술이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망 통제는 혁신과 프라이버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4,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보이스톡’을 비롯한 무료 무선인터넷전화(mVoIP)의 확산으로 KT 이동전화 매출이 3년 간 2조 3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KT경제경영연구소) 했고(편집자 주: 통신사 매출 감소에 대한 예측은 과장되었다는 이견도 상당하다.), 이미 단문메시징서비스(SMS)의 연간 매출 1조 5000억 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결국 손실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DPI 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무선인터넷전화의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패킷 헤더만을 보아 서비스의 성질을 판단하거나, 특정 패턴을 분석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신 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 감청이 가능하다는 의문이 남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가 ‘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남지 않을 전망이다. DPI는 망을 통해 흐르는 패킷을 사업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비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 국가 및 시민의 망이 관리된다면, 장래에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신념에 따라 망이 통제될 수 있다. 정부는 시민 사회의 안전을 빌미로, 시민이 표현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망 수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될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악플과 실명제 논의’가 지루한 공방으로 지나는 사이, 해외에서는 웹 2.0을 필두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자만에 빠진 지난 십 년 동안, 대한민국 벤처는 죽고 ICT를 통한 경제와 정치 등 전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망이 태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망 사업자는 경쟁 서비스인 카카오톡, 보이스톡, 마이피플, 스카이프 등에게 빼앗긴 고객과 수익을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망을 통제하여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신의 뜻에 따라, 망을 통제하여 불건전하거나 불편한 정보(?)는 댓글 자체가 달릴 수 없도록 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망사업자가 시도하는 망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통제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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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3화: 불어라,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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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풀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단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안의 ‘이용자 권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자는 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약자로는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라 표기한다. 1934년의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전자 통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FCC는 주 연합 위원회로부터 유선 통신 규제를 받는다. (이하 위키피디아 해당 항목 참조)

Ofcom: 영국의 방송통합규제기구로 Office of Communications의 약자이다.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통신위원회(Office of Telecommunications),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무선통신청(Radiocommunications Agency) 등 5개의 규제기구가 통합된 조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유무선 전화, 군사용 이외의 전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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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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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토론회 자료>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I. 목적

 

1. 이 기준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12.26 제정 ’12.1.1 시행)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고 망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대상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되며, 관리형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달리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II. 타 법령과의 관계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내용상 이용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사항 등)는 제외한다.


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IV.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에 있어 유무선 등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1)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예 : DDos, 해킹 대응 등)
-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 음란. 사행정보 등- 을 법적 절차에 따라 차단 등)
-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 스팸, 유해콘텐츠 차단 등)
-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 이밖에도 방통위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합리성 여부를 판단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2)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1> DDos 공격 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예시2>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예시3>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3)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4)

 

②-1.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집중되는 특정시간대(최번시) 등 특별히 망 혼잡이 우려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P2P 트래픽 전송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경우

 

P2P 트래픽에 대한 관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망의혼잡 상황 판단기준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망의 특성과 망 구축 현황, 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관리기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P2P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은 최번시 이용자 접속률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이고 상시적인 P2P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 기준 제7항에 따른 트래픽 관리 방침 공개 시 위의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4> 이용자의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통상 오후 9시~11시.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P2P 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5)

 

②-2.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트래픽 제한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과도한 대역폭을 점유함으로써, 명백하게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초다량이용자”)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한도 설정 등 초다량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 방법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망의 특성과 망 구축 현황, 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관리기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특히, 유선인터넷에서 제이터 사용량 한도를 정할 때에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들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다수 이용자들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 기준 제7항에 따른 트래픽 관리 방침 공개 시 위의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5> 유선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예시6>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때,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6)

 

②-3. 망 혼잡으로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를 유사한 콘텐츠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이고 상시적으로 해당 콘텐츠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등을 제한하기에 앞서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에게 표준의 준수 또는 대안의 모색에 대해 충분히 권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콘텐츠 등에 대한 제한은 해당 콘텐츠 등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 존재 여부, 표준 미준수 사유 기술적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 표준 적용 시 실제 망 혼잡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시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빈번한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장애에 대비 “이동 통신망에서의 Push 알림 구현방법”을 기술표준으로 마련(’11.12)한 것과 관련, 이를 준수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권고하고 망 혼잡으로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유사한 애플리케이션들 중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7)

 

③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에 규정한 불법 정보(음란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제한할 것을 명한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

 

④ 스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시9>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약관에 따라 부모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V.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8)

 

⑤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금정도에 비례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시10>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이용자가 그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망 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요구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와의 개별적인 거래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VI.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개대상 정보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11> 일시적 망 혼잡 시 트래픽 관리 실행 절차 혼잡에 대한 인지(모니터링) -> 이용자 고지 -> 트래픽관리 -> (필요 시 사후 고지) -> 혼잡상황 모니터링 -> 혼잡상황 해제 시 트래픽 관리 종료

 

이 경우, 제공 서비스의 종류 또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

 

8.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트래픽 관리 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별지 참조)을 정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통 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통양식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VII. 이용자 보호

 

이용자에 대한 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0. 개별 이용자 차원의 트래픽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이메일,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의 자기 통제권 보장과 합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구의 운영

 

1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개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치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VIII.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13.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 및 트래픽 관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에게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비례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 동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당해 트래픽 관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예시11>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혼잡관리를 위해 당해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기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예시12> 혼잡관리를 위해서는 전송 속도 제한으로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트래픽을 전면 차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송속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③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시13>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④ (기술적 특성)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

 

1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트래픽 관리 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IX.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15.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 또는 기기 및 장비 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후속조치

 

1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기준을 확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 양식(예시)

 

 



120713_방통위_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hwp


120713_방통위_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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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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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 입니다.

합리적트래픽관리기준(안)(방통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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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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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정리하셨습니다. http://www.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324729)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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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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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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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 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과거 이미지의 등장으로 라우터가 혼잡관리의 역할을 비차별적으로 수행하였듯이, 이통사 등이 자사의 이익 등에 편중되지 않고 패킷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즉, 치열한 경쟁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들에 의해 관리가 될 시에는 민주주의, 평등, 참여와 개방 등의 시대 정신들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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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님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제한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 제한조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트래픽이 폭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는 형태는 굉장히 잘못된 형태이며,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님은 트래픽 관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제한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나, 혼잡발생을 넘어 혼잡개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통신사에게 자의적인 차단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위험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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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쟁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토대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잠정적인 안이기는 하나, 일부 공개가 되었고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쟁점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장묵 교수님은 현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모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비록 잠정적인 안이라고는 하나 망을 소유하고 있어 핸들링이 가능한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과 이것들은 논의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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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이사님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망 중립성 3가지 원칙 중 투명성에 규정된 하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 rule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통신사들 스스로가 그 동안 통신사 마음대로 해왔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많은 것들의 원칙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는 문장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수많은 애매한 표현들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님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기에 앞서 통신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 안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트래픽 이용에 대해서 통신사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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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독과점적인 상황인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자들간의 이해다툼의 프레임이 아닌 이용자의 권리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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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망중립성 논의의 법적 측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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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854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가 미국과 유럽, 영국의 망중립성 논의의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망중립성 논의의 아쉬움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합니다. (편집자)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규의 조항 해석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문제까지 연결되어 자못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년 개정) 제2편(Title II)은 이른바 보편적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하고 있다. Common carrier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미국 통신법 자체에도 제시된 바 없지만, 여기서 common 이라는 말은 그 서비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중 일반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고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contract carrier’와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이하 common carrier는 ‘보편적 통신사업자’로 표기)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전화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도 보편적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DSL 기술을 사용하건 케이블모뎀 기술을 사용하건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통신/전송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되어 적어도 보편적 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Brand X 사건(2005)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즉, 정보서비스에 대하여도 연방 통신법 제1편(Title I)에 규정된 매우 폭넓은 ‘부수적 규제 권한’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통신법 154조(i): 연방통신위원회는 본 장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규제 권한에 터잡아 연방통신위원회는 2008년 비트토런트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한 컴캐스트 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컴캐스트 사가 불복하여 제기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그 부수적 규제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규제하였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요컨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규칙, 규정, 명령’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인터넷 접속서비스(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적절한 한도에서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방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이라는 규제 원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Comcast vs. BitTorrent

인터넷 개방성 규칙에 대해서도 2011년 버라이즌 사 등이 불복하여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명성: 초고속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망관리 관행, 접속 속도, 이용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차단 금지: 유선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인 내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무해한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되며, 무선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자신의 음성 전화 또는 화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3. 불합리한 차별 금지: 유선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정 서비스나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속도를 늦추거나 접속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규제나 방임 어느 쪽도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기술혁신과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일견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내세우면서 규제 권한을 의욕적으로 행사하려 시도하지만, 미국 법원은 규제자의 권한 확대를 매우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적절한 수준에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미묘한 균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기술의 진전 상황 및 시장의 경쟁 현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에 대한 규제 전략을 분명히 구분하는 미연방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바로 이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유선망과 무선망은 그 기술 진전상황도 다르고, 경쟁의 실상 또한 다르다. 또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선인터넷과는 달리 유한한 공적 자원인 주파수 할당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강력한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연합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에 특유한 이러한 법 해석 논란이나 규제자의 권한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다. 유럽연합은 기술혁신과 공평한 경쟁 간의 관계를 주목하며 각 회원국 규제자의 책무에 대한 큰 윤곽을 2007년에 텔레컴즈 패키지(Telecoms Package)라고 알려진 입법지침으로 채택하였다. 그 핵심적 내용으로서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technology and service neutrality)이 각 회원국 입법이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천명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할 것과 적절한 최소 품질 수준을 정할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전기통신서비스 규제자 공동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창설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uncil)는 2011년 12월 13일에 채택한 유럽에서의 인터넷 개방성 및 망중립성에 관한 집행위원회 의결(Council conclusions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 트래픽 관리 문제를 모니터함으로써 망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비례적이고 투명한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인터넷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 상호간에 트래픽 처리비용의 분담 및 재정의 흐름을 분석할 것.

영국의 경우, 통신서비스 규제자(Ofcom)는 2011년 11월 24일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 전략(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 바 있다.

  • 투명성 확보: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내용, 트래픽 관리 관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본형 서비스의 개방성 확보: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s)와 대비되는 기본형 인터넷 접속서비스(best effort internet access)는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기술 혁신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우대는 허용되지만 이로 인하여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태가 허용될 수는 없다.
  • 망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체 관계에 있는 서비스(alternative services)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highly undesirable).
  • 트래픽 관리의 유용성은 인정되지만, 관리나 제약은 트래픽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서비스 기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영국은 무선 통신망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판단되어 규제자가 현재로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개입의 필요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외국 여러 사례에 결코 뒤지지 않을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11년 12월 26일에 이미 채택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 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그러나, 문제는 방통위 자신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데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규제자들이 공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방통위 역시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으나, 트래픽 처리 원가나 망설비 구축비용이나 지금껏 망사업자들이 취한 이득의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합리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별반 없다. 또한 매우 막연하게 “mVoIP는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지극히 불투명한 약관 조항만으로는 소비자가 도저히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관 조항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망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유선인터넷 망서비스 시장과 무선 인터넷 망서비스 시장은 경쟁 상황도 다르고 기술 진전 현황도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 이런 점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규제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셋째, 기본형(best effort) 서비스와 관리형 서비스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원칙 자체는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형 서비스의 최소 품질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방통위가 과연 기울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최근에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요한다. 입법 연혁을 보거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 자체를 살펴보거나,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이 집행되어온 실상을 관찰하더라도 이 법이 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미국 통신법의 보편적 통신사업자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전세계 어떤 규제자도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바이버 등의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를 전통적인 보편적 통신사업자인 전화 회사와 같은 규제 대상으로 파악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업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이들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허가 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대체 서비스(alternative services) 제공자이지, 이들이 대체 서비스(음성통화)를 제공한다고 해서 허가가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이러한 무모하고 무지한 움직임은 국내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토양의 척박함과 미개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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