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입장'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2.09.12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2. 2012.07.25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 공개질의
  3. 2012.07.20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4. 2012.07.19 [성명]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5. 2012.07.12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6. 2012.06.08 [성명]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1)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


120912_논평_대선후보IT정책(이용자포럼).hwp


120912_논평_대선후보IT정책(이용자포럼).pdf


120912_답변_대선후보IT정책(이용자포럼).hwp


120912_답변_대선후보IT정책(이용자포럼).pdf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각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IT 정책 이슈와 정책기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IT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 현재 당 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4인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민주통합당 외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정책질의를 통해 IT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IT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1. 망중립성 관련 이슈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혼잡시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정세균, 손학규,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모호하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TV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원칙과 별개로 사업자간 분쟁이나 비용부담의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후보별로 보면, 정세균, 손학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 mVoIP서비스 및 P2P트래픽 차단, 스마트TV 비용부담에 대해 원론적 입장과 정책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두관,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이해에 기초해서 망중립성 원칙, mVoIP서비스 및 P2P트래픽 차단, 스마트TV 비용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비판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mVoIP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인터넷 개방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더 나아가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mVoIP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트래픽 현황 조사‧공개를 위한 기구신설과 이동통신사 원가공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신요금 정책

 

모든 후보가 통신요금이 비싸고, 통신요금 원가의 투명한 공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독과점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정세균 후보는 핸드폰 기본요금 인하 및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WiFi 공용화를, 김두관 후보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의 분리 과금, 가입비․기본료․문자서비스 요금 재조정을, 문재인 후보는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요금제 세분화, 경쟁유도 정책을 제시하였다. 손학규 후보는 통신비 인하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

 

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등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4인의 후보는 대체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및 임시조치 제도는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했고, 인터넷 행정심의 역시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 불린 노무현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강화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인터넷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이 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검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뿐, 현행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법상 실명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후보가 동의하였으나, 정세균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어느 정도의 필터링 장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고, 손학규 후보는 ‘전문기관에 의한 심의’를 내놓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정심의와 어떻게 다른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후보 역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의 도입’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통신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하였다. 다만, 김두관 후보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통신사들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특히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5. 게임 셧다운제 정책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지만, 대체적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국가의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손학규,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게임 셧다운제가 초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실효성, 명의도용 등)는 인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게임 셧다운제의 반대하였으며,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있는 게임제작사,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6. 한국식 공인인증제도 정책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현행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한 가지 기술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며, 보안 위험 증가, 국제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7.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는‘책임성’을, 김두관 후보는 ‘권한과 기능의 통합’을, 손학규 후보는 ‘중립적 기구 개편’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권력화, 시장왜곡,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파괴를 지적하며, 규제영역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합의제 원칙에 기초한 운영, 진흥업무는 독임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기능강화를 제시하였다.

 

※ 별첨 : 각 후보의 질의별 답변 내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TRACKBACK :1 And COMMENT :0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 공개질의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관련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1호 기간통신역무란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 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후단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회피하면서 9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신고한 시민단체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9일 열린 권은희 의원실 주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mVoIP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약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3조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는 마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유권해석)을 이창희 과장이 대표하여 발언했다고 보여 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1. 23.자 신고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다.

 

<질의 사항>

 

첫째, 2012. 7. 19.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과장의 답변의 구체적인 취지는 무엇이며, 이창희 과장의 답변이 공식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인지 여부

 

둘째, 만약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과장의 답변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였다면 왜 지금까지 신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하였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

 

넷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하였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TRACKBACK :0 And COMMENT :0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

2012년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입니다. 7월 13일 토론회 장소에서 배포된 것입니다. 

---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P2P 트래픽'를 특별하게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망 혼잡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개발된 P2P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으며, P2P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여 망 혼잡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 혼잡 관리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P2P 트래픽이든, 아니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3.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콘텐츠의 풍부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의 모호한 규정을 통해 망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준(안)은 망 혼잡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트래픽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다. 이 역시 망 혼잡시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족하며, 표준 준수 여부에 따라 차별할 이유는 없다.

 

5. 경쟁제한적인 독과점적 시장상황에서 '이용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기준(안)은 <예시10>에서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와 같이 독과점적인 시장에서도 '일정한 경쟁'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시장이 독과점화 되어있고, 사업자간 이동에 제한이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통한 트래픽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

 

6. 트래픽 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예를 들어, 최소보장 QoS 등)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신사간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비차별성 원칙은 트래픽의 소스나 목적지, 트래픽의 유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기기․장비 등에 적용되는 비차별성 원칙은 트래픽 유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P2P 등 특정한 유형의 트래픽, 특정한 소스나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트래픽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8.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적, 자동적인 방식이더라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차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트래픽 차단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망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및 P2P 차단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120713_이용자포럼입장_트래픽기준안.pdf


TRACKBACK :0 And COMMENT :0

[성명]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

[성명]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 


2012년 7월 19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TRACKBACK :0 And COMMENT :0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전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올해 초에는 방통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망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방통위는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mVoIP 차단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법한 약관을 인가해줌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둘째, 방통위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를 접속 제한한 KT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삼성전자에게는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권고’를 결정하였다.

 

방통위가 밝힌 바와 같이 트래픽이 급증하지도 않았고, 방통위에서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을 KT가 강행한 것에 비추어보면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방통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경고 조치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셋째,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위법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통위에 SKT와 KT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mVoIP 서비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뜬금없는 답변만을 보내왔을 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대해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 행위는 단지 mVoIP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 스마트TV가 차단되고, 최근 KT가 P2P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통신사들의 불법적인 mVoIP 차단을 방치하는 것은 통신사에게 망에 대한 자의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우려가 크다. 어떠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용해야할 지 통신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억압하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기본권과 서비스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최근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개 거대 통신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권리 침해와 통신사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규제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명확히 밝혀내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120712_감사청구서_방송통신위원회.pdf


120712_감사청구양식_방송통신위원회.pdf


120712_기자회견자료_방통위 감사청구.pdf


증1.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pdf


증3.방통위신고서_mVoIP차단.pdf


증4. 방통위 신고회신 공문.pdf



증6. mVoIP차단허용 해명자료.pdf


TRACKBACK :0 And COMMENT :0

[성명]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성 명]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2-723-5303

▪ 일 자 :

2012. 6. 7(목)

▪ 제 목 :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총5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어제(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선택권’을 보장한다.

 

SKT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사 매출감소는 장기적으로 ① 기본료 등의 요금을 인상하고 ②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이 초래되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책기관인 KISDI에서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mVoIP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매출감소가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현재 상황에서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매출감소가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동통신사 스스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SKT의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 설혹 통신사들이 매출감소가 일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요금인상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투자 위축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역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 보고서에서 ‘오픈인터넷규정이 없다고 해서 망사업자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저하되거나, 혁신, 투자, 경쟁 혹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광대역 사업자 스스로의 관행을 변경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오픈인터넷규칙의 도입으로 인한 투자위축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mVoIP 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용자들은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영상통화 등)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경쟁을 위하여,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혁신과 투자를 촉진시킬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이용자의 후생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mVoIP을 전면 허용한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사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

 

SKT등은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며 mVoIP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 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망중립성 정책을 채택한 미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의 이동통신사들은 mVoIP을 전면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중립성 정책을 보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경우에도 5개 이동통신사 중 2개 이동통신사들은 mVoIP을 전면허용하고 있다.

 

셋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ICT산업발전에 기여한다.

 

SKT등은 '보이스톡'과 같은 mVoIP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투자여력 위축으로 통신망 고도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

 

FCC의 오픈인터넷규칙에 의하면 "접속 차단을 허용하거나 우선 접속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과금을 한다면,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통신망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용량 확대에 투자하기보다 네트워크 혼잡을 일으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의 음성통화서비스(voice telephony) 혹은 영상통화서비스(voice telephony)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mVoIP 서비스의 확산은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이 독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던 전화 시장에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의 개방성은, 지금까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인터넷의 혁신을 가능하게 해온 동력이다. 이용자들은 통신사들의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넷째, mVoIP 서비스의 활성화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mVoIP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국익을 저해한다.

 

SKT등은 mVoIP 확산으로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국내 음성통화 시장에 무임승차하여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KT등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이용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서비스(심지어 통신사 자신들의 서비스를 포함하여)들은 해외 망사업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이미 국내의 이용자와 콘텐츠·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사에 막대한 통신망 이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고,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들끼리는 상호 접속 시 접속료 정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입자망에 가입비만 지급하면 가입자망 이외의 네트워크상의 세계 어느 나라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추가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다.

 

SKT등의 주장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도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반대로 국내 모든 콘덴츠 제공자들 역시 전 세계 모든 통신사들에게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뿐 아니라 ICT 혁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용장벽이 된다.

 

다섯째, SKT등이 요금인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 보도자료를 낸 것은 요금담합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mVoIP에 대한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시장 차원의 적절한 조치란 "통신사업자의 요금제 조정 또는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여놓았다. SKT등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용요금'을 담합하여 인상하겠다는 불법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는 국내 통신시장이 고착화된 과점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규제기관이 이에 대하여 그동안 제대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하게 망중립성 정책이 채택된 이후 소비자요금을 인상했던 네덜란드 통신사들에 대하여, 네덜란드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담합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톡 등 mVoIP 논란이 확산되면서 mVoIP 서비스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인터넷전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빨리 개발되어 상업화되었으나, 과거 정보통신부가 통신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터넷 전화에 대해 '별정사업자등록' 등의 진입규제 및 '초고속인터넷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규제를 만들면서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혁신과 확산은 지체되었다. 결국 다양한 혁신과 발전으로 전 세계시장을 넘볼 수도 있었던 국내의 인터넷전화서비스는 규제기관의 규제실패로 꽃피지 못하고, 현재 국내의 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의하여 지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제 새로 꽃피고 있는 mVoIP 서비스는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적인 mVoIP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과거 유선 상의 인터넷전화(VoIP)에서처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SKT등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이용자나 국익 운운하며 자신들의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의 정책실패가 반복되질 않도록, mVoIP을 포함한 망중립성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산업진흥보다는 이용자후생과 인터넷개방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담합의 늪에서 빠져 나온 LG U⁺의 mVoIP 전면허용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며 SKT등도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공론화를 위해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TRACKBACK :0 And COMMENT :1
prev | 1 | 2 | 3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