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입장'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5.05.04 [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2. 2015.02.11 [보도자료]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3. 2014.07.09 [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4. 2014.03.13 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5. 2014.01.22 [논평]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6. 2013.12.12 [성명]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7. 2013.10.14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8. 2013.10.08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9. 2013.09.30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10. 2013.09.25 [성명]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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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특정 요금제에서 차단, 차별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기기,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명백한 공정경쟁 저해행위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12)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12)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지난 2014년 6월 미래부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한 이후,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mVoIP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제한된 반쪽자리 허용이었다.

 

문제는 mVoIP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사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자기 맘대로 특정 서비스를 차별할 수 있다면, mVoIP이 아니라 또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의 차단, 차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자의적인 서비스 차별을 규제할 수 없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규제 기관이 규제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망중립성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망중립성 그룹(Dynamic Coalition on Network Neutrality)은 망중립성 정책이나 법제를 위한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내용으로 한 ‘오픈 인터넷 규칙’을 승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보다 세부적인 망중립성 규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한 현행 통신 규제 체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낡은 통신 규제 체제를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4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http://nnforum.kr)


 

* 참고 : 망중립성 모델 프레임워크 : http://www.networkneutrality.info/sour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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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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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0일, 21개국 31개 단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2. FCC 의장 톰 휠러는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사업자들을 미국 통신법 상 타이틀 Ⅱ로, (한국에 비유하자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가 망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ㄴ디ㅏ. 이 제안은 2월 26일에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3. 미국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역시 다른 지역의 망중립성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망중립성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체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망중립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각 국의 정보인권 단체들이 FCC에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을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4. 이 서신은 미국, 캐나다, 한국, 우간다, 파키스탄, 태국, 요르단, 네덜란드, 콩고, 베네주엘라 등 21개 국의 31개 단체들이 서명했으며, 한국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참여하였습니다. 


5. 아래에 서신 전문을 첨부합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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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445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54


2015년 2월 1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귀하, 


우리는 초고속통신망(브로드밴드)을 미국 통신법 타이틀 Ⅱ로 재분류하려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국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을 기간통신 사업자(common carrier)로 다루려는 이 조치는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격렬한 토론 끝에 나온 이 조치는 망중립성이 세계 인터넷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개방적인 인터넷은 전례없는 창의성, 혁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 전 세계에 걸친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터넷 개방성이 힘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용자가 인터넷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하는 문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세계 망중립성 연합 회원으로서 우리들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유럽연합에 이르는, 그리고 그 이상의 놀라운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인터넷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FCC의 주목할만한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중립성의 적들(일부 의회 의원들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포함한)이 이번 FCC의 규칙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에 맞서, 이 서신에 서명한 우리들은 초고속통신망을 미국 통신법 타이틀 Ⅱ로 재분류하려는 FCC의 제안에 대한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규칙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규칙의 전문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 미국에서 망중립성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적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길에서 중대한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Access 

Acceso Libre

Art.34-bis

Asociacion Colombiana de Usarios de Internet

Baaroo

Bits of Freedom

Bytes for All

Data Roads Foundation

Digital Rights Foundation Pakistan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EFF

Free Press

Foundacion Via Libre

Internet Policy Observatory Pakistan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IT for Change

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Jordan Open Source Association 

KICTANET

Net Neutrality User Forum of Korea (망중립성이용자포럼)

New America's Open Technology Institute

ONG Derechos Digitales

OpenMedia.org

R3D

Rudi International 

Thai Netizen Network

The Unwanted Witness

Venezuela Inteligente

Web We Want 

Witness

Zimbabwe Human Right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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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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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140709_mVoIP제한허용관련성명.pdf



지난 630,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작년 124, 미래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1212,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미래부는 이를 요금제의 하나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된다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비단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들이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이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479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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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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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1. 올해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올로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브라질 회의) 역시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청에 대한 폭로는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고,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지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브라질 정부의 공동 제안으로 개최되는 이 회의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및 향후 로드맵 등을 채택할 것입니다.  


2. 브라질 회의의 의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월에 있을 회의 전에, 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브라질 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188개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회의 홈페이지 : http://www.netmundial.br 

* 제출된 의견서 목록 : http://content.netmundial.br/docs/contribs

*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 :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korean-civil-society-submission-for-netmundial/146

* 한국 정부의 의견서 :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the-korean-government-s-submission-for-netmundial/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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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과 인권 보호에 기반해야 합니다.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영향은 그 속성상 초국경적 성격을 가지며,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기여와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이 종종 보장되지 않아 비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복제 및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과 같이 인터넷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완전히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다루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강조하고, 이 원칙이 많은 정부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정책 개발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단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적합한 단일한 형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한 세계적 인터넷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포함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 투명성(Transparency) :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정책개발 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Inclusiveness)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든 단계의  정책형성 과정에 동등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성(Accountability) : 정책의 집행 과정은 이해당사자 혹은 독립된 감독 기구로부터 감시를 받고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균형성(Balance)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지배적인 이해당사자 그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취약그룹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취약그룹이 공정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의 위한 재정지원, 원격참여,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보장을 위하여, 튀니스 어젠더(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튀니스 어젠더 34항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거버넌스에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참여하며, 35항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관련 이슈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35항에 규정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또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의 참여는 단지 ‘지역 공동체 차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세계적 정책 이슈에서의 실제적인 인권옹호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형성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인터넷의 이용자이자 콘텐츠 생산자이기도 한 소외된 사람들,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연대하며, 때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사익 혹은 국익을 넘어 세계적인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위로서, 거대 기업이나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인터넷 정책 영역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35항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는 ‘국가의 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은 그 속성상 초국경적이고,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각 국가의 정부가 자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공공 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인터넷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발전과 행복의 증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인터넷 권리 및 원칙 연합(Internet Rights & Principles Coalition)의 IRP 선언문, 진보통신연합 APC의 인터넷권리선언문 등 인터넷 관련 많은 원칙과 선언들이 인터넷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 상의 표현이 삭제 혹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법적인 판결이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의 표현이 삭제 혹은 차단당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는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을 준수할 각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도 배치됩니다. 익명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 : 세계인권선언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은 정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인터넷의 신뢰성이 유지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전산화된 개인 데이터 파일에 대한 UN 가이드라인' 등 세계적인 가이드라인과 각 국의 법을 통해 규정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갈수록 보호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는 인터넷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통신 감시에 인권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 원칙'(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에서와 같이 대량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13년 11월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 망중립성 :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은 인터넷의 개발과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원칙은, 비차별과 공정 경쟁의 원칙과 함께, 인터넷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동력으로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이나 제한없이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문화가 공유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협업적인 방식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지원을 받은 지식과 문화 창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과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의 부여가 혁신적인 지식, 문화의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조적인 지식 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드맵 


미래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은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들은 이 원칙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 더욱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는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05년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열린 토론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는 포럼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개선에 대한 워킹그룹'의 권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IGF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IGF가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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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Society Submission for NETmundial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CyberCommons (Korea),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OpenNet (Korea), Network Neutrality User Forum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We firmly believe that global Internet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the mulltistakeholder model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wo principles that are considered to be critical in sustaining the past and future of an Internet for the global community.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The influence of public policies on the Internet are transnational by nature and thus are being developed by the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various global stakeholde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all relevant stakeholders are given equality of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haping of Internet policies. However,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system has not fully ensured multistakeholder principles in its genuine meaning. The transparency of the policy shaping process has sometimes not been ensured and thus has been criticized as non-democratic, and some stakeholders we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meaningful way. Public polici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rnet such as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ACTA) had been developed completely in a non-transparent manner, exclud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recent emphasis on the multistakeholder model by numer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scussing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and the acceptance of this principle by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definitely an encouraging sign. Howeve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multistakeholder model exist, some even going so far as to mean merely consulting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While we do not believe that a single type of the multistakeholder model fits all, we firmly believe that we need to come to a consensus on following principle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order to develop global Internet policies based on multistakeholder model.


- Transparency: There should be full public disclosure of any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cy as well as of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 Inclusiveness: All stakeholder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either online or offline.

- Accountability: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should be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by all stakeholders or independent bodies.

- Balance: The opinions of the various stakeholders should be given an equal status, and a mechanism preventing the capture of the process by any one dominant stakeholder needs to be instituted, allowing for sufficient deliberation among the stakeholders.

- Proactive measure for disadvantaged groups: We need a mechanism for mitigating the unequal power that exists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so that the disadvantaged groups may have a fair and meaningful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us, extra effort needs to be exerted on issues such as funding, remote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ensure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we need to update and revise the Tunis Agenda. Paragraph 34 of the Tunis Agenda defines ‘working definition of Internet governance’, in which the stakeholders would be involved in internet governance “in their respective roles.”, and then paragraph 35 defines “the roles” of each stakeholder. However, the difficulty here is that there is no clear method of defining ‘stakeholders’ and also that different types of issues will necessarily entail different stakeholders. 


The roles of each stakeholder defined in paragraph 35 is not an adequate representatation of actual situations. For exampl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s not limited to the local community level. Civil societies all over the world are pro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full policy shaping process of not only local but global issu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in many areas and our expertise on practical advocacy experiences as technical, academic, and business experts have been appreciated not only in our local communities but also in many global foras.Civil society is defending, protecting, taking solidarity actions with, converging, and sometime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people, who are end-users as well as content generators over the Internet. Moreover, civil society as an agent advocating global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private or national interests realize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even in internet policy areas, which are predominatedly  being affec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ileged private interests or big powers.


Moreover, paragraph 35 declares that the policy authority of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are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but when we consider that the Internet is transnational by nature and thus requires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we should include the equal participation of such stakeholde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We acknowledge,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s of individual countries in setting national as well as global public policies.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he ultimate goal of utilizing the Internet as an essential resource in our society should be to promote the progress and happiness of the human race, and as such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should adop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its cardinal value. Numerous principles and charters on the Internet such as the IRP charter of the Internet Rights & Principles Coalition and the  Internet Rights Chater declared by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APC) have detailed human rights provisions that need to be protected. We would like to place special emphasis on the following human rights principles.


-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the Internet is basically an open space for all, numerous Internet postings are still taken down or blocked access to for violation of a variety of rules and regulations. We would like to stress that Internet postings should never be taken down or blocked access to by the administration without a proper decision by the judiciary system. The censorship and control of expressions posted on the Internet being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body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each countries to adhere to 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right to remain anonymous should be protected.


- Privacy: The right to privacy that is guaranteed by article 1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rogatives and is a key element in sustaining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terne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principle that is declared to be protected by  UN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s well as by various national legal systems. However in a global Internet environmen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The revelation in 2013 of surveillance by a state’s intelligence agency has greatly weakened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ternet. Thu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hat has been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we feel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event such mass surveillance. In this regard, the adoption of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in November, 2013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presents a huge leap forward.


- Net Neutrality: The freedom and openness that characterize the Internet are two critical elements that ensure its development and success. These principles, together with those of non-discrimination and fair competition, must continue to be an essential force behind its development. People’s rights to use the device of their choice to access Internet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without discrimination or limitations should be guaranteed.


- Right of Access to Knowledge and Culture: The Internet allows the opportunity for global sharing of knowledge and culture and thus enables the creation of innovative ideas and novel cultures through a mechanism of cooper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our society. Thus, publicly funded intellectual and cultural products should be open for public use. In addition, we need to re-evaluate the adverse effects of artificial monopoly rights that are given to intellectual and cultural products on the creation of innovative knowedge and cultures and consider establishing a new system for creative intellectual products.


Roadmap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principles related to the future of Internet ecosystems.


- The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 should be founded on the principles stated above. Existing organizations related to Internet governance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ose principles, thus becoming more transparent in their operations and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The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 should be able to reflect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Since 2005,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instrumental in providing a forum for the various stakeholders to come together and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hips through open discussions. W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en considering the future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s. The role of the IGF should be enhanced so that it may produce tangible outputs regarding Internet governance. We hope that this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would enable the IGF to continue to be an important forum for discussing future Internet governance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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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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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법원의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미법원의 이번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은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규칙과 같은 사전규제를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통신규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broadband provider)를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제공자로 분류하였다.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처럼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규제가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규칙의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미 통신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 것에 불과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미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규제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 오픈인터넷규칙의 ‘투명성' 규정, 즉 사업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계약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미통신법상 허용되는 권한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다.  


한국의 통신규제 체제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의 ‘공중통신사업자'와 유사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이 규제권한을 문제삼은 미국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미국의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도 마치 망중립성 원칙이 부정되고, 통신사의 트래픽 차별 행위가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 이런 규제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 통신법은 망중립성 규제권한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중립성 원칙의 중요 내용인 차별, 차단 금지 규정이 통신법에 있으므로 즉시 망중립성 원칙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는 2년간 우리 포럼의 요구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오픈인터넷규칙이 무력화됨으로써, 미국에서 망중립성을 침해하는 사업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가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효과도 미국 내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포럼은, 미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과 연대하여 망중립성 원칙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014년 1월 2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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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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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2_트래픽관리기준발표에대한이용자포럼입장.pdf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트래픽 관리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였다. 통신사들은 자신도 참여해서 만든 이 원칙을 왜곡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차단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늦은 정책적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셋째, 그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요구해왔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영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mVoIP 이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도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차별이 요금제의 하나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mVoIP 허용 조치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래부의 ‘정책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향후에 다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싼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트래픽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현재와 같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한다면, 이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 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트래픽 관리기준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신사들이 이번 트래픽 관리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지 계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다. 또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미래부가 감독기구로서 망중립성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망중립성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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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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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pdf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날 통신규제정책당국 관계자는 트래픽관리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mVoIP차단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발표된 ‘트래픽 관리안'에서조차 명백히 불합리한 차단,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백한 트래픽 차별 행위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를 정해줄 수 없는 트래픽 관리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트래픽관리안은, 명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혼잡 관리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하게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 감소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명백한 ‘반경쟁행위'이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통신규제기관의 존립근거이고 의무이다. 


만일 트래픽 관리안이 아무런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지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통해 ‘망중립성 입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은 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 법안이 제정된 후, 이용요금이 올랐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유럽 망중립성 전문가와의 오픈 포럼에서 우리는 통신시장 경쟁과 경쟁정책당국의 규제에 의해 다시 이용요금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단지 mVoIP만의 문제가 아니다. mVoIP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역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래픽 관리안이 통신사가 혼잡 관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상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부가 공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도 일관된다.


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3년 10월14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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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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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31008_트래픽관리안의견서.pdf



우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1.  전반적인 평가

이번에 공개된 트래픽 관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트래픽 관리안과 달리 mVoIP 차단 등과 같은 통신사의 음성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차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원칙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처리와 달리 공청회 전에 트래픽관리안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열었습니다.


이 트래픽 관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망중립성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상당히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는 망중립성 기본원칙에 찬성을 하며,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과 별개로, 기준(안) 제3조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mVoIP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식의 해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이번 트래픽 관리안이 기본 취지인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아래에 각 조항별 보충의견 및 수정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쟁점조항들


가. 트래픽 관리안 제2조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되며, 관리형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달리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관리형 서비스 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퍼블릭 인터넷 접속 서비스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의 관리형 서비스 정의 조항은 일반적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트래픽 관리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관리형 서비스 정의 규정의 핵심은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리형 서비스 정의 조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에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닌 폐쇄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나.  트래픽 관리안 제3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에 있어 유무선 등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이 조항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서비스의 품질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라는 문구가 트래픽 관리안의 문맥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조차 그러한 해석에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따라 요금제를 달리 적용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내용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언적으로 보더라도 위 문구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품질, 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및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품질’이란 일반적으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거나 통상적인 품질관리(QoS)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타사 경쟁서비스를 차단, 차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mVoIP 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차단, 차별하는 것은 앞서 규정한 “차단, 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서비스의 품질과 무관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은 이 조항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한 요금제에서는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의 해석을 뛰어넘는 설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이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망의 품질이나 용량 등에 따라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품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제안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 품질 : 이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혹은 통상적인 품질관리(QoS)를 의미하며, 특정한 콘텐츠 등을 차단,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트래픽 관리안 제4조 제3항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비차별성 기준은, 모든 트래픽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equal treatment to all traffic)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도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래픽 관리안 제4조 제3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은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이는 합리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 혼잡의 경우에는 유사한 형태의 트래픽에 대하여 동일한 취급(equal treatment to same types of traffic)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망중립성의 예외적인 경우로 이미 아래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차별성 기준은 모든 트래픽에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모든 트래픽에 같은 취급을 할 것을 의미하는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비차별성)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라. 트래픽 관리안 제5조 <예시3><예시4><예시5>


<예시3>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 예시 4 >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 5 >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 조항 상 예시들은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이라면 표준 준수 여부, 초다량 이용자인지 여부, 대용량 서비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혹은 자신이 계약한 용량의 한도 내에서 트래픽을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대용량 서비스라고 해서 굳이 우선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시 3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예시 4의 초다량 이용자, 예시 5의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특정하여 차단,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의 예시로 설정한 것은, 실제로 “혼잡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악의적으로 활용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예시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결어


어떠한 경우에도 통신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2011년 망중립성 시행령(Open Internet Rule)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차등적인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모바일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도 자신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등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중립성 규정을 마련 중인 EU도 최소한 통신사들이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통신사들의 음성전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mVoIP를 차단 또는 이용량 제한 등을 통해 다른 컨텐츠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트래픽 관리안을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서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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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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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에 예고한 바와 같이 3~4만 원대의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2012. 9. 30.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완전 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이며, 원고는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3G 또는 4G LTE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저가요금제에 가입하여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총 16인이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이며 담당변호사는 박진석 변호사 외 4인이다.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6조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소장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mVoIP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손해배상 청구 내용 


3~4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원고들은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원고들은 몇 배나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아래는 소장에서 밝힌 구체적 손해배상 계산 과정이다.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율은 분당 약 0.4~0.6MB 정도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24~36MB 정도이고,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224~1,836원 정도가 나온다. 한편,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의 요금은 초당 1.8원이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6,48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에 비해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 소비자인 원고들은 약 4~5배 정도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mVoIP 서비스를 국제전화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다. 국제전화 이용요금이 가장 싼 미국(1분당 100~200원)을 예로 들면, 이 경우에는 음성통화 서비스 요금(시간당 약 6,480원)과 함께 국제전화 이용요금(시간당 6,000~12,000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통화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문의 :

법무법인 이공 박진석 변호사 (02-2038-3620)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첨부. mVoIP 소송 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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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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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지난 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안”>이 여러 문제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다.(주1) 당시 여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 관리안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망중립성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ㅏ "미래부")로 변경되었고, 지난 7월 4일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월 26일 오후 3시에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두 번째로 개최된다.


그런데 이 전문가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비공개관행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포럼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우리 포럼은 지난 4월 1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이를 문제삼은 바 있다.(주2) 소관부처가 변경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지난 1차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우리 포럼에게 참관이라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미래부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다소의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개최될 2차 회의는 다시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할 때보다 여러모로 트래픽 관리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어야 내실있는 토론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트래픽 관리안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현실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 더 많은 객관적 데이터와 서로의 입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공개는 이용자들의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번 2차 회의를 포함하여 향후 망중립성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2차 회의를 포함하여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기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25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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