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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1 [보도자료]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보도자료]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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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0일, 21개국 31개 단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2. FCC 의장 톰 휠러는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사업자들을 미국 통신법 상 타이틀 Ⅱ로, (한국에 비유하자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가 망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ㄴ디ㅏ. 이 제안은 2월 26일에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3. 미국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역시 다른 지역의 망중립성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망중립성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체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망중립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각 국의 정보인권 단체들이 FCC에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을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4. 이 서신은 미국, 캐나다, 한국, 우간다, 파키스탄, 태국, 요르단, 네덜란드, 콩고, 베네주엘라 등 21개 국의 31개 단체들이 서명했으며, 한국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참여하였습니다. 


5. 아래에 서신 전문을 첨부합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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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445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54


2015년 2월 1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귀하, 


우리는 초고속통신망(브로드밴드)을 미국 통신법 타이틀 Ⅱ로 재분류하려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국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을 기간통신 사업자(common carrier)로 다루려는 이 조치는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격렬한 토론 끝에 나온 이 조치는 망중립성이 세계 인터넷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개방적인 인터넷은 전례없는 창의성, 혁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 전 세계에 걸친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터넷 개방성이 힘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용자가 인터넷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하는 문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세계 망중립성 연합 회원으로서 우리들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유럽연합에 이르는, 그리고 그 이상의 놀라운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인터넷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FCC의 주목할만한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중립성의 적들(일부 의회 의원들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포함한)이 이번 FCC의 규칙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에 맞서, 이 서신에 서명한 우리들은 초고속통신망을 미국 통신법 타이틀 Ⅱ로 재분류하려는 FCC의 제안에 대한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규칙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규칙의 전문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 미국에서 망중립성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적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길에서 중대한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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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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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wanted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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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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