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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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남 변호사 발제문 

ig Korea - yun 20130311.pptx








윤복남 변호사님 발제 영상



방송통신위원회 김도환 사무관, 남희섭 오픈넷 상임이사 지정토론 



황인표 KISA 도메인팀장 지정토론 



자유토론 






[제2회 오픈세미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월 11일(금) 오후 2시~6시,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608호에서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일련의 오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차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지난 1차 오픈 세미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3월 13일(수) 오후 3시 - 6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약도)

◇ 참가비 : 무료

 

◇ 순서

- 사회 : 우지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3:00 ~ 3:30 : 발제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인프라분과 위원)

 

- 3:30 ~ 4:10 : 지정토론

. 김도환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 남희섭 (오픈넷 상임이사)

. 황인표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팀장)

 

- 4:10 ~ 4:20 : 휴식

- 4:20 ~ 6:00 : 자유토론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74-4551, 010-2213-9199,

antiropy@gmail.com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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