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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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열려 


대 망신의 수상자는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2.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3. 올해 행사의 후보는 총 8명이다. 

- 원희룡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04년 당시 선거법상 실명제 주도 

- 진대제 :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실명제 추진 지시

- 이상배 : 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법안발의 주도 

- 변재일 :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통과 주도 

- 라봉하 :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인터넷 실명제 실무추진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확대 지시 

- 주성영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몰이 

- 임차식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무추진 


이 중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가 제1회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 :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스크립트> 



the hall of shame01 from superrabbitbear on Vimeo.


안녕하세요, 여러분!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주최하고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발에서 열리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기념 <제 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막내 해멍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을 위시한 다양한 인터넷 관련 주제들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 관점의 목소리를 오롯이 내기 위해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모여 만든

완전 소중한 포럼입니다.


인터넷 멍에의 전당 행사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한국 인터넷에 퇴보의 멍에를 씌워 질질 끌고 다니며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데에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인물들을 매년 후보로 발굴하여

치열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그 불명예를 두고두고 후세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뜻깊은 제 1회를 맞이한 인터넷 멍에의 전당의 테마는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던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멍에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판결로 벗겨진 것을 기념하며

과거에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는 데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8인의 쟁쟁한 후보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 원희룡



“허위 비방 내지는 인터넷에서 흑색 선전 하는 것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본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듦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공명선거 풍토를 이루자는 것 아닙니까?”


네, 첫 후보입니다. 사진이 매우 앙증맞은데요.

16대 국회의원으로 2004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통과를 주도한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상 실명제가 공명선거 풍토를 만든다는 어록은

우리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유난히 남다른 유머로 들려오는데요.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진대제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와 권리 등을 훼손할 경우

사후 대응 및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지시한 진대제 후보입니다.

역시 사진이 매우 앙증맞은데요.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 고작 이 정도의 인식만을 가지고도 일국의 정보통신부를 관장하는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합니다.


○ 이상배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치인과 연예인 등 광범위한 대중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히 독보적인 워딩 센스를 소유한 장본인인 이 분이 바로 이상배 후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입안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법안 추진을 주도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매력적인 21세기형 4차원 사고를 가진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재일


“아이디나 필명이나 여러가지를 쓰는데요.

그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게 표현의 자기책임성 아닙니까.”


네, 온 국민을 잠재적 사고뭉치로 생각하는 훌륭한 국가안보의식이 잘 드러나는 어록이지요?

이 분이 바로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읽기 힘드네요. 아무튼 변재일 후보는,

2006년에 인터넷 실명제의 통과를 주도했고,

실명제가 위헌 판정이 난 지금에는 꿀먹은 벙어리 연기를 통해 표현의 자기책임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 라봉하


“익명성, 즉 익명성의 탈억제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되는 현란한 자기 책임성 드립에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도대체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신실함과 사고의 점프력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라봉하 후보입니다.

라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에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채고가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 최시중


“구글 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서 유튜브 사이트의 폐쇄 진위가 무엇인지, 파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유명하신 최시중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를 지시한 후보이지요.


○ 주성영


"이런 광우병 괴담들이 증폭되어서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된, 그런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독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네티즌들이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아요. 네티즌들이, 우리 사회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네티즌들 가운데 형편없는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 괴담을 양산하는 것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에 확실한 여론몰이를 한 바 있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주성영 후보입니다.


○ 임차식


"10만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포털, 언론사, UCC(손수제작물)사이트뿐 아니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중이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러한 인상적인 어록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실무를 추진한 임차식 후보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추진에 있어 막상막하한 경력을 가진 8인의 후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어떤 후보들이 멍에의 전당에 그 불명예 드높은 이름을 올리게 될지 예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긴장되는 최종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초대장을 발송하여 이 시상식에 초대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최시중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계시는 관계로 안타깝지만 초대장 발송을 생략하기로 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님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있을 경우) 짧은 소감

(없을 경우) 네,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어떤 후보님도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참석 혹은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멍에의 전당 시상은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그 화려한 최종 수상자의 명단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면을 주목해주십시오.


the hall of shame02 from superrabbitbear on Vimeo.


네! 축하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정 기념 제 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대 망신의 수상자는 바로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 이렇게 총 5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여러분,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도 안 오셨으니,

이 모든 분들이 눈앞에 있다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표창장이 초대장이 발송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편배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멍에의 전당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말일 수 있으나

자고로 한민족의 정이란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 역시 헤아려주는 것인 법이므로

준비했습니다! 아쉽게 본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을 위한 언제나 그렇듯 아차상입니다.

그 주인공들입니다. 임차식, 주성영, 그리고 최시중 아차상 수상자들의 얼굴입니다.




아차상 수상자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표창장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터넷이 가장 인터넷다워질 때까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사랑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 뜻깊은 시상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해멍이었습니다.

모든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미묘하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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