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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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jpg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재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과도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의존성을 지적하였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역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가 유선에서는 되는데 무선 모바일에서는 안 된다, 통신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하면 안된다는 이중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은 지불한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mVoIP 사업자가 제도권 영역에 있는 여러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두 번째 쟁점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통신사의 주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김성천 위원 역시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라 하며 이러한 논리 속에서 직접적 이용자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혁 차장은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통신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정확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을 발표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통사들 당사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요금제도에 있어서 정확한 종량제 도입 등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이사는 무엇보다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라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756mb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김기창 교수는 무제한 요금제의 안전성을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철저하게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 관련 기대 지출액의 규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폰 제도를 정착,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이용자들이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혁 차장은 통신사들이 “자사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한종호 이사는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담합적, 폐쇄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망 중립성 논의는 망 사업자(Core Provider)와 셀 수 없이 많은 망 끝단의 이용자와 사업자들(edge provider)들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힘 있는 사업자들끼리의 담합적인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각 쟁점별 토론 전문과 동영상은 매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20507_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내용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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